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보건표지에서 해당 부분은 전체 규격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인증기준은 종류나 규격·형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안전인증기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강관비계를 사용할 때 재료는 어떤 기준 이상을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비계의 재료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보호구 지급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의료기기법 제19조 (기준규격)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51005 ([KEC 605.51.5] 비파괴검사절차에 다른 규격을 적용시에는 해당규격의 합격기준에 따른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21001 ([KEC 605.21.1] 아래의 규격은 플랜지 및 관이음쇠에 사용할 수 있다. 압력-온도 등급은 해당 규격에 따라야 한다.)
법령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1조 (목적)
법령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1조 (목적)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파형강관 운반 중 근골격질환 발생
22년 12월 6일 09시경 관로매설 작업을 위한 2인 1조로 파형강관 운반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
재해사례 파형강관 보강콘크리트 타설작업중 미끄러져 넘어짐
파형강관 보강 콘크리트 타설중 파형강관상부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갈비뼈 골절
재해사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확보를 위한 파형강관 작업 중 자재와 충돌사고
재해자가 파형강관 부설을 위해 자재를 로프에 걸어 운반작업 중 상단에 있던 자재가 고임목이 풀리며 낙하해 재해자의 등에 충돌한 사고임
재해사례 국도1호선 천안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가도(파형강관) 설치 후 나무를 제거하던 중 나뭇가지에 찔림
2020년 8월5일(수) 15시 경 직산사거리 지하차도 공사현장 시점부(삼은교) Sta.0+240 지점에서 일용직 근로자 김00이 전날 폭우로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삼은교 하부 파형강관내부에 끼인 나무가지를 제거하던 중 나무 가시에 손등이 찔려 열상 및 이물이 끼는 사고가 발생함.
재해사례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공사 파형강판 터널 좌굴 발생
내산터널 밸마우수구간(시점부 좌측) 복토 중 파형강판(관급자설치도) 터널 좌굴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강관 인양 중 PP로프가 풀리면서 강관 낙하
[중대재해사례]강관 인양 중 PP로프가 풀리면서 강관 낙하
안전자료 [추락] 강관 및 이동식 비계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비계, 강관 비계 취급 작업 시 관련 유해&amp;amp;amp;amp;middot;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HMD용) [추락] 강관 및 비계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비계, 강관 비계 취급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를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 </p>
안전자료 [총칙] 강관비계 및 틀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OPL) 강관비계 해체 작업 중 떨어짐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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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손해배상(기)
[1] 지하철 사업자는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br/>[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규격과 제원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족하고, 나아가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까지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br/>[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br/>
판례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br/>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br/>
화학사고
화학사고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OA-1300*) 제조공정 중 증류공정에서 규격 미달 제품을 재증류하기 위해 금속용기로부터 증류탑 리보일러로 테플론튜브를 체결하여 이송하던 중 리보일러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압력 증가로 시설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첨가제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발연황산&염화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울산 울주군 소재 (주)제이엠씨 염화술폰산 제조공정에서 혼산예열기(1103C)와 증발기(1055C) 사이 배관이 부식되어 원료물질인 발연황산(23~27%) 및 염화수소(가스)가 약 5분 가량 누출
- 테프론 라이닝 탄소 강관(STPG 38)의 부식에 의한 누출(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