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의 안전인증기준은 종류나 규격·형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기준은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별·규격별·형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 성능,
네.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기준은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별·규격별·형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 성능,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네.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기준은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별·규격별·형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 성능,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그 안전인증기준을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확인하려는 기계의 정확한 종류, 규격, 형식에 따라 적용되는 고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제품의 분류와 적용 고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