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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 공인 인증 제품을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 회사는 접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한 상태인지 언제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이상이 발견되면 언제 보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재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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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특정용도의 전기기계·기구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안전가이드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안전가이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0-11
안전가이드
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안전가이드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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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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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법령 · 2026-05-03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법령 · 2025-12-01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기장치 보호)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 (전기장치 일반사항)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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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기계배관 설치 작업중 의식잃고 쓰러짐
2024.06.10.(월) 10:52경 보일러 2호기 E/L 36,500~39,000 철골설치 범위구간에서 파이프 인양 리프팅 작업을 위해 안전대 고리 체결상태로 빔 위에서 자재양주을 대기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철골빔 하부 약1m 아래에 설치된 추락방지망 위로 쓰러지는 사고자를 인근 동료 2명이 붙잡고 끌어올림.동료근로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으며, 320톤 크롤러크레인으로 맨바스켓을 이용하여 사고자를 지상으로 옮긴 후,동료근로자와 시공사 보건관리자가 AED 및 심폐소생술을 병행 실시함
재해사례 · 2024-06-10
재해사례
타설 전 거푸집 고정 용도로 설치하였던 철근을 해체하던 중 팅겨나온 철근에 코뼈 골절발생
타설 전 거푸집 고정 용도로 설치하였던 철근을 해체하던 중 팅겨나온 철근에 코뼈 골절발생
재해사례 · 2024-09-03
재해사례
연화지구 양수시설설치사업 토목기계공사
재해자는 화물차 기사로 현장 도착하여 적재함에 상차된 자재를 내리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굴삭기에게 로프를 걷어달라고 하여 도와주다 굴삭기가 움직여 낙상하여 재해를 입음
재해사례 · 2024-07-24
재해사례
**아파트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시설공사
지상작업중 각목을 잘못 밟아 안전발판 쌓여 있는 곳에서 안전발판이 쓰러지면서 안전발판이 발목을 덮치며 사고발생함
재해사례 · 2021-03-04
재해사례
당 현장 기계실에 전기판넬을 벽에 설치하기 위해 판넬은 세워둔체 외함과 속판의 분리작업도중 판넬이 전도되어 넘어져 깔리며 발생된 재해
당 현장 기계실에 전기판넬을 벽에 설치하기 위해 판넬은 세워둔체 외함과 속판의 분리작업도중 판넬이 전도되어 넘어져 깔리며 발생된 재해
재해사례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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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조선업 직종별 안전보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
조선업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을 제작 및 보급하여 안전보건수준 향상 및 사고사망재해 감축에 기여
안전자료 · 2025-01-02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전기기계기구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전기기계기구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작업안전
1. 접지 실시 2. 누전차단기 설치 3. 전선피복 절연 확인
안전자료 · 2018-07-25
안전자료
기계기구의 안전보건기준 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제1장 개정(안) 관련 위탁연구용역 보고서
안전자료 · 2012-12-17
안전자료
[안전기준] 폭발위험장소 전기기계기구 선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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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 메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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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 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 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 <br/>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r/> [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 [3] 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므로(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의 권한에 속한다.<br/> ② 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일정한 금액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br/> 국정원의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국정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한다. 그러나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 등 지출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br/>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 중에 사업명과 소요예산이 간략히 기재된 서류가 국정원 내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작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장이 확정한 금액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br/> ③ 국정원장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특별사업비의 지출을 지시한다.<br/>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장들은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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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올레산
·이 화합물의 산업적인 용도에서의 위험성은 알려진 바 없음 ·섭취시 입과 위의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눈 또는 피부와 접촉 시 경미한 자극을 유발함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D-솔비톨
·뜨거운 액체는 피부를 태움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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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누출
수경재배 시설에서 pH조절 용도로 사용하는 질산(60%) 10 m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경상북도 봉화군 누출
전기동 공장(2층) 황산 이송 배관 플랜지 보수작업 후(협력업체 창성기계 실시) 원청사 근로자가 작업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 중 교체하지 않은 밸브플랜지 부분에서 황산 누출(약 10L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여주시 누출
보일러 세척 용도로 염산(15%) 100 kg을 보일러 내부 물(3 ton)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묽힘열로 인하여 끓어 넘쳐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18%)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플렉시블 배관 크랙으로 인하여 열연강판 산세척 용도로 사용되는 염산(18%)가 약 300L(사업장 추정)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이산화티오요소, -, - 경기도 시흥시 기타 : 이상반응
중국에서 수입한 이산화티오요소(염료 탈색제 용도) 재포장(25kg) 적재물(약 1톤)에서 습윤으로 인한 발열반응으로 공장내부 황화수소 흄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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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전기기계, 기구 적정 설치/누전차단기 등에 의한 감전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전기기계기구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전기기계기구
KOSHA · 6
KOSHA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어발란스 안전작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재기 안전작업
KOSHA · 6
KOSHA
조선업 직종별 안전보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
조선업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공 안전관리모델을 제작 및 보급하여 안전보건수준 향상 및 사고사망재해 감축에 기여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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