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시행일 2025-12-01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1.] 1. 전기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 ②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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