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플레어시스템의 녹아웃드럼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플레어시스템의 역화방지설비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0조 (윤활시스템)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전력유도의 방지)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6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시스템비계 설치중 부딪힘 사고
복용초 현장 지하층 외부에서 신평산업(주)에 고용되어 작업중이던 재해자 배OO는 2인과 함께 시스템비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버팀대 설치 작업중 단관파이프를 몸쪽으로 당기다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신의 가슴에 부딪힘 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재해사례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중 전도
지상 2층에서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중 높이 1.8m 작업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넘어짐
재해사례 시스템동바리 가새 설치시 실족 떨어짐
3층 램프 하부 동바리 설치 작업 중 5단에 가새 설치를 위해 4단에서 동바리 횡대를 밟고 이동하다가 횡대를 밟고 미끄러져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시스템 동바리 설치구간 작업중 추락
2020년 07월 14일 10시경 1702동 지하2층 시스템 동바리 설치구간에서 재해자 김영대(시스템공)가 수평재 및 대각재를 설치하기 위해 양손으로 수직재를 잡고 1단 수평재(H:0.9M)에 오른발로 딛고 일어서는 순간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재해임
재해사례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 중 추락 재해
지하 1층 시스템 동바리 설치 중 2m 30cm에서 동바리 이어받던 중 추락재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구
향후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련 법, 규정과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수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 특수차량 정비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안전자료 (전기업)전력용 변압기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더보기 판례
판례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펜텐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1,1-디클로로에틸렌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이황화탄소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2-메틸-1,3-부타디엔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황화디메틸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을 적재하여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금오특수운수, 전남82바3109)가 전복하여 소량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페놀+포르말린 혼합물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한전에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업장 내 정전 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미작동 및 비상발전기 전원 미공급 발생, 이로 인한 냉각기 미작동, 반응기 비정상적 운전(맨홀 덮개 개방된 상태로 운전) 등에 의해 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함유)이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에 따라 특수전력시스템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사업장에 설치되는 옥내외의 특수전력시스템의 전기설비, 배선 및 그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나) 자동차, 배, 수상선박, 철도차량, 비행기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다) 광산의 지하 갱도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라) 철도차량 운영용 전력시설물 및 신호 또는 통신전용 설
KOSHA
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일반사항
이 지침은 KOSHA GUIDE E-85(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지침)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KOSHA
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수전력시스템”이라 함은 600 V를 넘는 전력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통합전기시스템 등의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나) “전기기계·기구(이하 “전기기기” 또는 “기기”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을 총칭하는 일반
KOSHA
특수전력시스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비상 전원시스템
이 절은 정상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조명 및 특수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로, 시스템 및 장비에 적용한다. 6.1 배선방법 비상전로 배선은 다른 배선 및 장비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며, 목적에 적합한 공통전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전선관, 케이블, 박스 또는 캐비닛 또는 기타 배선에 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6.2 비상 조명(Emergency illumination) 비상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에어컨 설치.수리 사고사례
ㅇ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 내용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시 사고사례별 예방대책
KOSHA
더보기 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
에어컨 실외기 설치 수리 사고사례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