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 설치해야 하는 통기설비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 통기설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대기압탱크의 통기설비는 어느 정도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 통기설비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설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치방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 (통기설비)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벤처지원동 엘리베이트 설치공사
설비배관공사 작업 중 들고 있던 배관용 쇠파이프가 오른발에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
재해사례 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이천캠퍼스 기술지원센터 2F 데이터센터 구축공사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경, 재해자 강OO 氏 데이터센터 2F UPS실에서 상부 Tray 케이블 정리하며 이동 중, 케이블 드럼 받침대에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인대 손상
재해사례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미장 작업자 오른발 골절
1층 내부 미장 작업장에서 김**외 4명이 벽체 미장정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해자 김**은 80CM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내려서면서 바닥에 있는 벽돌을 밟아 발이 접질러지면서 골절이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중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등) 설치비용 안내 자료
안전자료 2026년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사업(위탁) 기술자료
‘26년도「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사업(위탁)」 기술지도 수행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자료집을 제작⸱제공
-지붕공사 작업 매뉴얼, 위험성평가 자료, 고위험 작업별 기술자료, 재해예방OPS 및 재정지원 안내 등
안전자료 조리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20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중 조리실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OPS
안전자료 초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자료
초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자료
안전자료 태양광 설치현장 추락예방장비 비용지원안내
태양광 설비 시공 중 산재 사망감축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 선라이트(채광창) 안전덮개 및 추락방호망 등 지붕 위 추락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70%)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양산ICD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황산(70t%) 탱크로리 상부 통기밸브를 통해 황산이 주차장 내 3L 누출
화학사고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경기도 팽택시 누출
PTXV825 설비업체(도쿄일렉트론, TEL) 작업자가 PTXV825 설비(PHOTO공정 spinner) 설치 작업 중 신너용기 뚜껑 노즐부에서 작업자 안구에 신너(1cc 미만)가 튀어 발생한 사고
※ 소방 미접수
화학사고 에틸렌디아민(99.9%), 메틸에틸케톤(75%), 아세트산에틸(30~40%, 30~60%, 100%) 경기도 화성시 화재
사업장 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2동) 통기구에서 발생한 화재(증기 점화 추정)로 보관창고(2동) 전체가 소실된 사고
*허가물질: 유해화학물질(145종), 위험물(930종), 일반화학물질 등 취급
화학사고 콜타르피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화재
콜타르를 원료로 Pitch를 생산하는 공정의 Reactor 부속설비인 Strainer 후단부에 설치된 온도계 이탈(누출부위 추정)로 인한 콜타르 피치 누출로 화재 발생
화학사고 실란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웨이퍼 품질 확인용 신규 증착 설비의 실란 공급 배관(튜브) 체결 작업 중 작업 부위 옆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실란 공급 배관 밸브에서 배관 내 잔류된 실란이 누출되면서 자연 발화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에어컨 설치.수리 사고사례
ㅇ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 내용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시 사고사례별 예방대책
KOSHA
에어컨 설치 수리 사고사례 OPS
에어컨 실외기 설치 수리 사고사례 전파
KOSHA
비상대피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비상대피 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KOSHA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안전
KOSHA
더보기 제조_금형설치및해체
금형설치및해체 외국인근로자용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