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석유화학공장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522조의522003003 ([KEC 522.3.3]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시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522조의522003006 ([KEC 522.3.6] 태양광설비의 계측장치)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조의4 (소수력발전 설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4조 (제5장 발전설비 용접)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1조 (제6장 발전용 풍력설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영암 태양광발전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잦은 비로 인하여 현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 미끄러짐으로써 허리를 다친 상황임
재해사례 영암태양광발전개발사업 작업자 손목 골절
작업자 정**씨가 3층바닥에서 콘크리트 면갈기를 하던중 옆으로 이동 할때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어서 골절된 상황임
재해사례 정선8권역 태양광발전소 부지토목공사 사고
2023년 07월01일 14시경,7월3일(월요일)에 시공할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천공기와 콤프레샤를 작업위치로 이동하던 중 천공기가 기울면서 양쪽 발이 끼인 상황이 발생함.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한 후, 헬기로 원주 기독교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함. 병원응급실에서 CT 및 X-ray 촬영 결과 골절상이 아니고,찰과 및 타박상으로 판명되어, 피부 소독을 위해 상처부위 절개 소독 후 회복중임.
재해사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205 도원지구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제조 구매 설치
수상 작업대용 부력제 적재상부(2미터)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이 꺽임.
재해사례 영암태양광발전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작업자 무릎 골절
현장내 2층 바닥에서 형틀용 자재정리 도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무릅이 바닥에 부딛쳐서 생긴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PC용)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패널설치)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br>태양광 패널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 자재 적재, 지지대 및 모듈 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 등<p> </p>
안전자료 (HP용)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패널설치)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태양광 패널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 자재 적재, 지지대 및 모듈 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 등<p> </p>
안전자료 (HP용)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지붕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태양광 패널 설치 전 지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 크레인(자재인양), 가설통로(비계), 지붕작업 등<p> </p>
안전자료 (PC용)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지붕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br>태양광 패널 설치 전 지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의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 크레인(자재인양), 가설통로(비계), 지붕작업 등<p> </p>
안전자료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해체 작업 안전수칙 OPS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해체 작업 안전수칙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벤조(a)피렌
·증상: 이 물질의 노출은 점막의 자극, 피부염, 기관지염, 기침, 호흡곤란, 결막염, 광감작, 폐부종, 생식효과 및 백혈병을 포함함
·피부의 접촉은 홍반, 색소침착, 박리, 사마귀형성 및 침윤을 유발함
·또한 피부에 상대적으로 작고, 많고, 갈색 플라크인 각질을 유발할 것이고, 몇몇은 열창이고 가려움
·이 유형의 물질에의 노출은 발적, 각막편평상피의 작은 짓무름과 함께 눈꺼풀 모서리에 편평상피습진을 유발함
·한달간의 연속적인 노출을 사라지게하면 간질에 표면적인 변화를 유발함
·반복되는 노출은 사람의 피부에 태양광보다 심한 효과와 알레르기성 피부발진을 유발할 것임
·재생불량빈혈 또한 일어날 것임
·이 유형의 물질의 만성적인 분무형 노출은 각막의 변색 및 눈꺼풀 모서리의 상피종을 유발할 것임
·급성/만성 위험: 이 물질은 섭취시 또는 흡입시 위험함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열을 가하여 분해될 때, 매케한 연기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독성 기체가 분출될 것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98%)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제2발전소 3호기 복수탈염설비 옥외 황산 저장탱크 이송배관 핀홀발생으로 황산(98%) 약 2.7L(추정)가 누출되었음을 일일 현장점검 중에 확인하여, 누출 차단조치를 완료한 사고
화학사고 황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고리원자력본부 3발전소 내 황산 저장탱크(용량 40톤)에서 복수탈염설비 보조탱크(용량 2.4톤)로 이송 중에 수위전송기 오작동으로 인한 유입배관 자동개폐장치 미작동으로 황산 약 1,120L가 월류(넘침)됨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경남 고성군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수처리동 수산화나트륨 이송펌프에서 누출(약 12.6톤)이 발생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경기도 팽택시 누출
PTXV825 설비업체(도쿄일렉트론, TEL) 작업자가 PTXV825 설비(PHOTO공정 spinner) 설치 작업 중 신너용기 뚜껑 노즐부에서 작업자 안구에 신너(1cc 미만)가 튀어 발생한 사고
※ 소방 미접수
화학사고 수소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시운전 중 정압기에서 수소 폭발로 인해 화재 및 작업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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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PV(Photovoltaic)”이라 함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방법을 말한다.(이하 ‘PV’ 라고 함) (나) “PV 셀(PV cell)”이라 함은 태양 광선과 같은 빛에 노출될 때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본 PV 장치로 태양광전지를 말한다. (다) “PV 모듈(PV module)”이라 함은 환경적으
KOSHA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류 모듈이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기설비에 적용한다.
KOSHA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5.1 일반사항 5.1.1 표준 적합성 (1) PV 모듈은 관련 기기 규격, 예를 들면 PV 모듈의 경우 KS C IEC 61215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2) PV 스트링의 UOCSTC가 직류 120 V를 넘는다면 II종 건물의 PV 모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연조치를 권고한다. (3) PV 어레이 정션박스, PV 발전기 정션박스와 스위치 기어 조립체는 KS C IEC 60439
KOSHA
태양광설비 지붕작업 추락사고예방 안전대책
태양광발전 지붕작업 추락사고 예방 OPL - 태양광 설비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용 자료
KOSHA
태양광설비 지붕작업 추락사고 예방 교안
태양광설비 지붕작업 추락사고 예방 교안 - 태양광 설비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PPT)
KOSHA
태양광설비 지붕작업 떨어짐 사고 예방 리플릿
2025년도 태양광설비 지붕작업 떨어짐 사고 예방 리플릿
KOSHA
태양광설비 지붕작업 추락사고예방 리플릿
태양광발전 지붕작업 추락사고 예방 리플릿 - 태양광 설비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용 자료
KOSHA
더보기 태양광 설치현장 추락예방장비 비용지원안내
태양광 설비 시공 중 산재 사망감축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 선라이트(채광창) 안전덮개 및 추락방호망 등 지붕 위 추락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