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정해진 공사기간을 줄여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법이 바뀌면 우리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경영진은 안전서류를 어떻게 보나요?
경영진이 공정 대비 서류 식별, 승인, 최신본 불일치, 미조치, 계획과 실제 작업의 차이를 KPI와 위험지표로 보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어떤 설비를 누락 관리해야 하나요?
전력·냉각·비상전원 등 실제 보유 설비와 운전 조건, 계약 범위,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누락 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어떤 설비를 이력 관리해야 하나요?
전력·냉각·소방·환경 설비의 중요도, 계통 연계성, 운전 상태와 관리 경계를 기준으로 이력 관리 대상을 구분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침매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TR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터널공사(NATM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강아치교(벤트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2조 (2.1.3.8.5 상ㆍ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차량 탑승시 무릎 부딪힘
이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시 차량에 무릎을 부딪힘.
재해사례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공법 사고
2020. 9. 17. 13:30 경 지영동 104-8번 일원 하수관로 추진공사 중 추진구 맨홀 설치 작업을 위하여 작업자가 지상으로 올라오다 굴착기 뒷부분에 밀려 케이싱 장비에 협착되는 사고
재해사례 연소탑, 집연관 연결부 볼트 절단 후 연소탑, 집연관 공간이 발생하면서 공간 하부로 추락
연소탑, 집연관 연결부 볼트 절단 후 연소탑, 집연관 공간이 발생하면서 공간 하부로 추락
재해사례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법기가재(춘전인도교) 붕괴사고
- 춘전인도교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13시경 타설완료) 후 초기 양생 중 P1~A2 구간의 거더 및 슬래브가 전도됨.- 콘크리트타설 작업 및 양생포 설치 완료 후 작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도가 발생 16:00시에 양생상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점점시 전도 확인.
재해사례 간현관광지 탑승장 신축공사 산업재해
2024. 6. 8. 오전 8시경, 지상1층 외부에서 작업자가 각관 양중을 위해 밴딩되어있는 각파이프를 풀던 중 각파이프가 무너져 작업자 에 발등 협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굴착공사(어스앵커 개착공법)
굴착공사 중 어스앵커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굴착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굴착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_토사반출
굴착작업(사면개착공법) 중 토사반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_지상작업)
지상에서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굴착공사(버팀보식 개착공법)_굴착작업
굴착공사 중 버팀보식 개착공법의 굴착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더보기 MSDS
MSDS칼탑
MSDS 수소탈황화된 상압 증류탑 잔사유 (석유)(Residues (petroleum), hydrodesulfurized atmospheric tower)
MSDS 상압 증류탑 잔사유 (환원된 원유)(ATMOSPHERIC TOWER RESIDUE (REDUCED CRUDE OIL))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칼탑
Cartap
화학물질 규제(KECO) 칼탑과 그 염류
Carbamothioic acid S,S'-[2-(dimethylamino)-1,3-propanediyl] ester, monohydro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르캅토아세트산
(2-Hydroxyethyl)ammonium mercaptoacetate
판례
판례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 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 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br/>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S,S'-(2-다이메틸아미노트라이메틸렌)비스(티오카바메이트) ; 카탑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카탑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출
탑차(1톤) 화물칸에 실린 질산 저장용기(20리터 중 1~2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사염화규소,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폴리실리콘 제조공정(P2) Residue Part 사염화규소 회수탑 배관에 설치된 밸브 노즐 용접부 균열로 약 1~2kg(추정) 누출
화학사고 2,4-디니트로톨루엔,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용산 소속 탱크 트레일러가 1톤 탑차와 충돌하여 전복사고로 인한 DNT누출(누출량 약 1톤 추정, 회수량 근거로 누출량 산정 중)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대구광역시 서구 누출
상기 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27톤 탱크로리(암모니아 수)가 탑차를 추돌한 사고로 운전석이 밀리면서 암모니아 수 유출 ※ 사고 지연 전파 후 접수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암모니아와 물 희석 시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배출하기 전 처리하는 세정탑으로 이송하는 By-pass 밸브가 기능 이상으로 세정탑 처리효율 저하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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