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시설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시설 등록부터 범위 확인, 일정 편성, 현장 수행, 이상 조치, 재점검과 차기 일정 반영까지의 절차입니다.
지식센터 시설팀 업무 체크리스트란?
시설팀 업무 체크리스트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점검 계획, 결과 판정, 이상 조치, 재점검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예방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수행하나?
계통 확인, 무조작 점검, 계측, 정상·주의·이상 판정, 전환시험과 사후 복귀 확인까지 실제 수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관리소장 업무 체크리스트란?
공동주택 관리소장 체크리스트의 개념과 관리대상, 일정, 점검 결과, 이상 조치,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운영 요소를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정전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란?
데이터센터 전원계통의 예방점검 대상, 핵심 항목, 판정 기준과 이상 발견 후 시정·재시험 흐름을 설명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공정안전지침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장년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사고예상질문/체크리스트분석 결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정용 안전밸브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증빙 체크리스트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증빙 체크리스트'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슬라브 레벨 체크 작업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짐
슬라브 레벨체크 작업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교육동 신축공사 절곡밴딩작업 중 손가락 골절
철근 절곡밴딩작업 중 절곡밴딩기 작동이 원활치 않자 힘으로 절곡부위를 강제로 밀다가 기계가 작동되어 오른쪽 엄지손가락 협착
재해사례 석재공정 중 끼임사고
2021년 9월 29일 오전 11시 건축물 내부 습식 석재 작업중 복도 걸레받이 미시공부위 확인도중 7층 복도에 벽체에 세워둔 CRC 보드(약12장 적재된상태) 하부 점검차 가벼운 석고보드로 인식하고 재해자 측으로 당기면서 무게를 못이기고 전도된 상황임.
재해사례 지진안전성평가동 및 공정훈련행정동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
2021년 8월6일 09시30분경 평가동 1층 스라브 설치작업중 40톤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지점에 합판을 하역하고 슬링밸트 해체확인후 후크인양을 하여야하나 신호체계 오인으로 슬링밸트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크 인양하여 합판이 밀리면서 피해자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재해임 금일13시경협력사로부터 통보받고 인지한 상황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한 물류창고 만들기 체크리스트
동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물류창고업 사업주 또는 안전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
안전자료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관리감독자용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안전자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안전자료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12대 핵심 안전수칙 및 체크리스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12대 핵심 안전수칙 및 체크리스트(5대 중대재해+폭염 핵심 확인사항)
안전자료 택배 서비스업 재해예방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OPL)
택배업 종사 노동자가 쉽게 보고 인식 할 수 있는 OPL을 배포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
더보기 MSDS
MSDS증류액, 석유, 경 증류 수화처리 공정, 저-비등(DISTILLATES, PETROLEUM, LIGHT DISTILLATE HYDROTREATING PROCESS, LOW-BOILING)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phosphates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branched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Branched α-(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더보기 판례
판례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br/>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고시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하고(제4조),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 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하여금 올바로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3호).<br/>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건설폐기물법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br/> 이러한 관련 법령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CPZR((η5-2,4-시클로펜타디엔-1-일)트리스(N-메틸메탄아미나토)지르코늄)(100%) 세종특별자치시 누출
제조공정 샘플링 박스에 투입되는 질소배관의 체크밸브 설치 작업 중 질소배관으로 역류된 화학물질이 소량 누출되어 작업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도금공정액 및 폐수, 접착제
(황산(5~6%), 질산(3~4%), 수산화나트륨(2~3%), 불산(0.5%)) 경상남도 양산시 화재
성진산업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업장 공장 전소로 도금공정액*(약 12.5톤 추정)과 폐수(약 5톤 추정, 일반화학물질), 인근 사업장 보관창고 내 제품(접착제, 일반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혼합되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 도금공정액: 황산, 질산, 불산, 수산화나트륨이 유해화학물질 기준 함량 미만 포함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에틸렌, -, - 충청남도 서산시 화재
롯데케미칼(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공정 반응기 과열반응으로 안전밸브(파열판type) 작동 화재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관리감독자용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KOSHA
안전한 물류창고 만들기 체크리스트
동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물류창고업 사업주 또는 안전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
KOSH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KOSHA
사회복지시설 재해요인 및 체크리스트
사회복지시설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확산 자료 - 내 용 : 재해요인, 안전점검체크리스트 - 형 태 : OPL - 부 수 : 700부 - 활 용 : 시설장교육, 캠페인, 각종 사업수행시
KOSHA
더보기 (농촌진흥청 발간)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국문 및 외국어(9개 언어)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의 국문과 9개 언어(네팔어, 라오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번역본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 농업인안전365홈페이지(https://farmer.rda.go.kr) 접속 후 -> 학술연구 -> 자료실에서 전자파일 확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