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어떤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신규 반입이나 성분 변경 시 무엇을 갱신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관련 변경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확인·검토를 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관련 검토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어떤 물질 식별정보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 화학물질 규제 대상 확인 관련 물질 식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철강제품 적재에 관한 안전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철강 및 금속 자재의 보관.취급에 관한 안전가이드
법령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07003 ([KEC 610.7.3] 철강 재료 및 비철금속 재료 용접관의 기본 허용 응력은 다음과 같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5조의615015001 ([KEC 615.15.1] 용접부의 영구부품이 되는 철강 받침링은 용접성이 좋고 모재와 부합하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황 함유량은 0.0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우성철강 경산공장 신축공사 미끄러짐 사고
철근공 차기구씨가 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현장내 작업장소에서 철근배근작업을 위해 자재를 가지러 가던 중 터파기 경사면(높이 약 50cm)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땅에 부딪힘.사고후 안전관리자 동행하여 인근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X-RAY촬영 등 진료를 받았으나 타박상외에 의사 소견을 없었음.명일 현장에 현장을 출력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통증이 있어 인근 다른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재차 X-RAY촬영 등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소견없이 약처방만 받음이후 계속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5년 05월 16일 신경외과의원을 재차 방문하여 재차 X-RAY촬영 후 갈비뼈 골절로 진단됨.
재해사례 건설철강 철골공 손가락 끼임 사고
언제 : 2025년 2월 18일 09시경 인지시점 :11:20분경 어디서 : 복공램프 설치구간 누가 : 건설철강(주) 철골공 무엇을 : 복공램프 철골 부재 설치 중 어떻게 : 부재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새끼 손가락 끼임 했나 : 청라 뉴성민 병원으로 진료 및 치료중
재해사례 한국철강(주) 슬래그장 신축공사 부상사고
형틀이동 크레인 작업 중 갑자스런 돌풍에 의해 형틀이 비계틀에 부딪히면서 비계공이 순간 피할려고 하다 넘어짐
재해사례 포항철강산업단지(1,2,3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6차)
2025년 05월19일 08시20분경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 PH01-4 라인 옆 작업로에서 이남원씨가 1톤트럭 적재함에 2인치 양수기 상차시 재해자가 바닥 진흙에 미끄러져 트럭 적재함 문짝에 왼쪽 어깨를 부딪힌 사고
재해사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84 (해도동)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
하수관로 부설공사중 2인1조로 배관절단작업 실시하면서 절단된 배관면을 그라인더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사용하던 그라인더가 순간적으로 튀면서 왼손에 접촉하여 그라인더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왼손약지에 상해를 입은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PC용) 철강제품 제조업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제조업 중 철강제품 제조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천장크레인, 화물차, 둥근톱, 도장작업 등
안전자료 (HP용) 철강제품 제조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제조업 중 철강제품 제조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천장크레인, 화물차, 둥근톱, 도장작업 등
안전자료 철강류 금속제품 유통(보관 및 가공)
해당 VR 콘텐츠는 철판, 형강, 철강재 등 철강류 금속제품 도소매 업종의 운반, 적재, 보관 및 가공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 </p>
안전자료 (SIF 교안) 철강가공품 취급 작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SIF 기반 참여형 교육 교안] 철강가공품 취급 작업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편집되었습니다.
안전자료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예방 리플렛
금속용해로의 주요 위험요인
철강업 화재폭발 사고 사례
철강업 화재폭발 예방 안전수칙
자체점검표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br/>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3]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br/>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4]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설립된 甲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甲 회사로서는 1일 4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같은 지역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甲 회사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을 현저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와 乙 등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乙 등의 통상적인 운행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甲 회사와 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손해배상(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퇴직금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br/>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br/>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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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일산화탄소(59.1~64.1%)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사업장 내 1제강 1문 주변 외부 공동가대 상부 LDG(Linze Donawitz Gas, 전로가스)* 배관 인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
* 전로가스: 철강 제조시 발생하는 부생가스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분체도장 업체로 의료기 장비 부품 세척을 하는 회사, 세척조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작업 중 트리클로로에티렌에 중독되어 2명 사망
화학사고 폴리염화알루미늄, -, -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평택시 소재 공장에서 PAC탱크로리에서 약품탱크로 주입중 배관 결속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약품이 유출(약 850L중 50~100L는 회사 밖도도로 유출)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4.5톤 화물차에 적재된 탱크(1,500리터)에서 배관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액상 가성소다(45%) 약 20리터 도로 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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