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면 관련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 높이로 설치하면 건축물 벽체에 지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하면 건축물 벽체에 지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지켜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설장비(이동식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트럭 탑재형 크레인(Ca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크레인 안전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크레인 안전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18조의2 (무인 자동화 크레인)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카고크레인 전도
카고크레인(25ton)이 붐을 회전하던중 전도 됨.
재해사례 카고크레인 전도사고
3월8일 오전10시50분 ㅇㅇ 도로건설공사 1+620지점에서 초기 우수 처리시설용 골재 운반작업을 시행하고 작업 종료 후 크레인을 접는 과정에서 붐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도 재해가 발생하여 크레인의 일부 파손및 운전자의 좌측무릎 타박상 출혈로 병원 후송후 치료완료한 상태임
재해사례 카고크레인 붐 절곡
천공기 해체작업 중 하이드로크레인 붐 절곡으로 인한 파손
재해사례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그에 발 협착
카고크레인 자재 하역준비 중 아우트리거에 왼발 발가락 부위가 협착되면서 발생한 재해
재해사례 우천으로 미끄러운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넘어짐
1. 누가 : 태성건설산업(주) 직영공 김치호(만 64세)가2. 언제: 2025년 05월 24일 11시 40분경3. 어디서: 마천산 터널 앞4. 무엇을: 카고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을 하역후 적재함에서 5. 어떻게: 넘어짐6. 왜: 우천으로 카고크레인 적재함이 미끄러움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건설기계)카고 크레인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2025 픽토그램 스티커] 74. 점검_카고크레인 점검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확보되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픽토그램 스티커(표지) 80종
안전자료 (제조업등)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18. 이동식크레인(카고 크레인, 집게차) 사용 작업
(제조업등)사망사고 고위험요인(SIF) 인포그래픽 - 18. 이동식크레인(카고 크레인, 집게차) 사용 작업
안전자료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로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HMD용) 크레인 제조,유지·보수(크레인 유지 등)
각 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종으로 천장주행크레인 제작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공정 중 크레인 유지 보수 등의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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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br/>[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br/>
판례 구상금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br/>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암모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질산 암모늄 운반차량(25톤, 카고트럭)에서 포대(500kg) 5개가 낙하로 인한 일부 누출
화학사고 포름산 경기도 평택시 누출
카고 트럭의 급정차로 적재 되어있던 포름산(85%) IBC탱크(1.2 톤)의 하부가 앞 적재물 나무파레트에 충돌하여 파손되면서 포름산 약 200L 누출
화학사고 질산(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알루미늄 판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산세조(질산 20%)에 알루미늄 판넬 제품을 크레인을 이용해 담그고 들어올리는 작업 중 크레인과 제품 간 체결 불량으로 인해 판넬이 산세조에 떨어지며 질산이 작업자에 튄 사고
화학사고 에틸아세테이트, -, - 경상북도 김천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휴게소 내 정차하고 있던 에틸아세테이트 탱크로리(25,140L 적재)의 밸브 부분을 서행 중 인 화물차량(카고 24톤)이 추돌하여 주입구 T형 플랜지 부분이 파손 사고
- 플랜지 파손으로 약 200∼300L 에틸아세테이트(99.8%)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