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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시행일 2025-10-31
제41조(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제27조제1항제15호, 제33조제1항제19호 및 제39조제1호나목ㆍ제40조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붙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조문명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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