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법령
법령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7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황소농기계 현풍공장 증축공사 중 추락 사고
케노피 상부판넬 조립 작업을 위해 이동 중 하부판넬을 잘못 밟아 하부판넬이 아래로 뜯어지며 떨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신설공사 판넬설치공 골절사고
사무동 판넬설치작업중 창틀에올라가는중 사다리 발판이 뿌러져 추락하면서 왼쪽발바닥뼈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성남둘레길(마실길) 조성공사 자재운반농기계(궤도형) 협착 사고
궤도운반차와 가천대 경계휀스 사이에 협착되어 어깨 부상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91-1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공사
데크작업중 추락함
재해사례 해밀중고등학교 신축공사
보드블럭을 밀차에 쌓는 과정중에 왼손의 약지 손가락 보드 블럭에 부딛쳐 골절
더보기 판례
판례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