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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법령 · 2025-10-3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 2026-01-02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 2026-04-28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7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법령 · 2026-03-24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법령 ·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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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황소농기계 현풍공장 증축공사 중 추락 사고
케노피 상부판넬 조립 작업을 위해 이동 중 하부판넬을 잘못 밟아 하부판넬이 아래로 뜯어지며 떨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 2020-08-25
재해사례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신설공사 판넬설치공 골절사고
사무동 판넬설치작업중 창틀에올라가는중 사다리 발판이 뿌러져 추락하면서 왼쪽발바닥뼈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9-07
재해사례
성남둘레길(마실길) 조성공사 자재운반농기계(궤도형) 협착 사고
궤도운반차와 가천대 경계휀스 사이에 협착되어 어깨 부상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 2019-12-03
재해사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91-1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공사
데크작업중 추락함
재해사례 · 2019-10-06
재해사례
해밀중고등학교 신축공사
보드블럭을 밀차에 쌓는 과정중에 왼손의 약지 손가락 보드 블럭에 부딛쳐 골절
재해사례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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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