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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굴착작업 안전관리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굴착면뿐 아니라 지보공, 장비 동선, 매설물, 출입로, 인접 시설과 조건 변화 상황까지 관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굴착기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굴착기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굴착기의 디퍼 등)
법령 · 2021-08-27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3 (굴착기의 붐과 암)
법령 · 2021-08-27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법령 · 2025-10-31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 2026-01-02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6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법령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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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굴착기 전도
가설교량 가시설 하부해체(I-BEAM) 작업 중 굴착기 운전자가 빔하역 중 굴착기장비 기울어짐. 기울어짐과 동시에 운전자 하차 중 발생
재해사례 · 2024-01-09
재해사례
굴착기 전도
2023년 9월4일 09시 30분경 굴착기(06w) 운전원이 작업구간에서 되메우기를 하기 위하여 굴착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되메우기가 완료 된 것으로 착각하여 진입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 사고 됨.
재해사례 · 2023-09-04
재해사례
굴착기 사고
2023. 11. 9. 15:45경,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 마을회관 인근 마을안길에서, 횡성군청에서 발주한 2023년 우천산전 임도신설공사에 투입된 굴착기를 반출하던 중, 일용직근로자(김기호, 67세, 남자)가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보호를 위해 고무타이어를 깔고 이동 중, 커브구간에서 장비트랙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지 못하여 작업자의 엄지,검지,중지발가락이 굴착기 트랙이 끼임.
재해사례 · 2023-11-09
재해사례
굴착기 전도사고
25년 04월 11일 16시경 굴착기가 구조물 터파기 작업을 위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면서 지반정리 작업중 하부에 있는 임목을 들어 올리다가 굴착기가 전도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5-04-11
재해사례
굴착기 전도사고
2024년 11월 04일 08:30분 경 굴착기가 산림복구 작업을 위해 하부로 내려가면서 지반정리 작업을 하다가 토사 슬라이딩이 발생하여 굴착기 전도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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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기준] 굴착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만화규칙] 굴착기
애니메이션으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안전자료 · 2024-12-27
안전자료
굴착기작업 접근 금지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안전자료 · 2017-08-18
안전자료
[관리자용] 굴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굴착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근로자용] 굴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굴착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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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