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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MSDS 누락 확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원료뿐 아니라 시약, 정비용품, 샘플, 소분품과 협력업체 반입품까지 장소·반입경로·작업 형태별 확인 대상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보건관리 대행·위탁 서비스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보건관리 대행·위탁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에 기반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주요 서비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무엇을 정하는 규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지정’이 아니라 ‘등록’으로 보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야간근무자에게 수면이 필요하면 우리 회사는 수면 장소를 마련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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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법령 · 2025-10-01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법령 · 2025-10-23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법령 · 2025-10-01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
법령 · 2025-10-01
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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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떨어짐 사고
본관동 지하층(기전실) 벽체 철근 조립을 위하여 이동식틀비계 1단(1.8m) 위에서 안전난간대 설치 중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3-04-26
재해사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고
시험동 지붕판넬 설치를 위해 크레인으로 판넬 인양 중 판넬강판이 파손(바이스에서 판넬탈락)하며 작업자에 충격을 가해 지붕하부 비계작업발판으로 추락(h=2.5m )
재해사례 · 2023-08-14
재해사례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중 거푸집 설치 중 넘어짐 사고
시험동 매트기초 상부철근 위에서 내부단차구간 거푸집 설치를 위해 목재(12자, 20Kg)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왼쪽발이 철근사이(30cm*30cm)로 빠지면서 바닥(60cm)으로부터 발꿈치에 충격을 받음
재해사례 · 2023-05-01
재해사례
김포 캐널시티 하자보수 현장
1톤포터 차량으로 cs센터 집기류및 개인 사무용품등을 운반 하는 작업으로 캐널시티 cs센터앞 에서 차량 정차후 조수석에 탐승한 재해자가 문을열고 나오다가 바닥에 넘어짐.
재해사례 · 2020-07-03
재해사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63-1 연수구 옥련동 근생 신축공사
샌드위치판넬 운반중 쌓여있던 다른판넬 모서리에 왼쪽 팔꿈치 부분이 스치며 상해가 발생함제한된 시간에 통보 하여나 하오나 제도 초기단계에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 늦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례 · 2019-08-31

안전자료

안전자료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21.01.16.부터 MSDS관련 제도(MSDS제출 및 비공개 정보 심사)가 시행*됨에 따라 MSDS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 관계자의 개정법률 이해와 관련법준수를 위해 제도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기 위함
안전자료 · 2020-12-08
안전자료
건강관리카드 제도안내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발급요건 등 정보 제공을 위함
안전자료 · 2023-02-02
안전자료
건강관리수첩 제도안내
건강관리수첩 제도안내(리플릿) - 건강장해 발생 우려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방법-
안전자료 · 2018-08-24
안전자료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리플릿
위험성평가 제도의 정의, 절차, 컨설팅 신청, 방법, 시기, 법적 근거, 실시주체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
안전자료 · 2020-06-05
안전자료
건강관리카드 제도 안내
건강관리카드 제도 안내(발급대상, 신청방법 등 안내)
안전자료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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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br/>[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1999. 9. 7. 법률 제60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5조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한다는 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 단계에서부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결과, 수입·판매업자 독자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조업자와 비교하여 수입·판매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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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타 : 복합
은폼을 활용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내 소독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 교반기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