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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 회사는 접지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접지설비가 항상 적정한 상태인지 언제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이상이 발견되면 언제 보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재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에 안전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비용과 기간을 정해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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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현수교 주탑시공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08-30
안전가이드
액상유체 이송용 배관 시공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2-18
안전가이드
지중전선로의 시공 및 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7조 (7 . 접지(接地)저항측정기)
법령 · 2026-05-03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142006000 ([KEC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142002000 ([KEC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조의142003005 ([KEC 142.3.5] 보호접지 및 기능접지의 겸용도체)
법령 · 2026-05-05
법령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제25조 (접지)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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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접지선에 걸려 우측손목 상단 골절
23년 1월 17일 오전 10시경 배수펌프장 가시설 작업을 위해 버팀(원형강재) 연결부재 (U-BAND)를 들고 이동중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접지선 시공부위에 발이 걸림으로 인해 들고 있던 버팀 연결부재를 놓치면서 우측 손목 상단을 타격 골절된 재해임
재해사례 · 2023-01-17
재해사례
CNT 2 PJT 시공
발생개요 :’20년 7월 16일 15시 00분경 조정동 계단실 부근 **종합건설 소속 철근공 조**氏(19**년생)가 동료 3人과 벽체 철근 배근 작업 후 바닥 슬라브를 걷는 중 왼쪽 무릎 통증 발생 , 발생경과 1) 7월 16일(목) 15시경 통증 발생 후 **종합건설 소속 관리자 이** 차장과 여수 제일 병원 동행함 2) 여수 제일 병원 X-RAY 촬영 결과 이상 없음 확인후 5일분의 약 처방을 받음 3) 7월 17일(금) 조**氏가 작업이 가능하다 하여 현장 출근, 정상 작업 후 퇴근 함 4) 7월 18일(토) 출근 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하여 퇴근 조치 함 5) 7월 19일(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함.(현장 우천으로 작업없음) 6) 7월 20일(월) 조**氏 가 개인적 광양 우리병원 내원 후 MRI 촬영 후,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일부 피가 고여있다는 내용을 **종합건설에 통보함 7) 7월 21일(화) 오전 *** 이**선임 해당 ISSUE 내용 접수 (Issue 발생 가능성 인지에 따른 카톡 보고 실시) 8) 7월 21일(화) 조**氏 및 **종합건설 이**차장, *** 이** 선임 동행, 담당의사와 MRI 판독 결과 확인 - 진단서 4주 진단 소견 (주상병 :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 당일 입원 후 7월 22일(수) 오후 해당 부위 시술 예정임 9) 7월 22일(수) 조** 氏 15:00분 40분 가량 무릎 연골 및 연골판 처치 시술 완료. 10) 7월 23일(목) 담당의사와 시술 및 내시경 결과 확인 (**종합건설 이**차장, *** 이** 선임) - 무릎내 출혈이 아닌 물고임으로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진단 - 재해자 산재 신청 시 연골 사이 무릎 원발성 통풍으로 개인지병으로 인한 산재 불승인의 확률이 높음(담당의사 소견) 단, 진단서 內 염좌 및 긴장에 의해 부분 산재 가능성 내포 11) 7월 28일 근로복지공단內 조** 氏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 접수 확인 12) 8월11일 [노무법인 랜드마크] 김** 공인노무사를 통한 산재 불승인 대응 보험가입자의견서 작성 13) 8월13일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일괄자료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역본부內 제출 완료 14) 9월 18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통지서 접수 15) 11월3일 요양급여결정통지서 수령(부분 산재 승인)
재해사례 · 2020-07-16
재해사례
15센티 높이 각목에서 내려오던중 발목 접지로 인한 골절
15센티 높이 각목에서 내려오던중 발목 접지로 인한 골절
재해사례 · 2023-10-05
재해사례
우수관로 시공 중 미끄럼 사고
우수관로 터파기(약1m) 단부에서 우수관 고무링 조립중 터파기 구간으로 미끄러져 왼쪽 무릎 통증 호소.
재해사례 · 2022-05-18
재해사례
카리프트 설치 시공 중 추락 사고
카리프트 전기 배선 후 이동용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기 위해 사다리 발판에 발을 디딘 후 추락방지대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4M 아래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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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접지 상태 점검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안전자료 · 2017-08-21
안전자료
[안전기준] 충전부 방호 및 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2025 픽토그램 스티커] 60. 확인_접지 확인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확보되어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픽토그램 스티커(표지) 80종
안전자료 · 2025-11-20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및 접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및 접지
안전자료 · 2015-12-11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작업안전
1. 접지 실시 2. 누전차단기 설치 3. 전선피복 절연 확인
안전자료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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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계,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br/>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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