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에 안전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비용과 기간을 정해둬야 하나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설계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현장 안전을 우선 고려해 설계·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설계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현장 안전을 우선 고려해 설계·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안전보건 조치를 발주자에게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설계자와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현장 안전을 우선 고려해 설계·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안전보건 조치를 발주자에게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3항은 발주자가 안전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비용과 기간을 마련하도록 직접 규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건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공사가 그 대상인지와 실제로 계상·설정된 비용·기간이 적정한지는 공사 종류와 관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설계·시공 일정과 예산을 정할 때 안전 관련 업무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 안전조치 때문에 필요한 기간이 공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