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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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지급한 보호구를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지급한 보호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보호구의 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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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료보호신청서
자료보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보호자료 열람서약서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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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기장치 보호)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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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보호장구(귀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청력손상
콘크리트 컷팅공으로 작업 중 난청이 발생되었다고 주장
재해사례 수직 보호망 설치 작업 중 부상
2023년11월25일 오후4시경 공사현장5층에서 시스템 비계 작업중직원과 수직 보호망 설치 작업 중 발전발판사이 공간에 발이빠져 무릎과 엉덩이를 부딪혀서 부상을 입업음
재해사례 전기작업자 어꺠부상
로프를 이용하여 지상1층에서 지하5층으로 전기자재를 내리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재해자 어깨와 팔을 강타한 사고 임
재해사례 전기설비작업 중 작업자 낙하사고
현장 내 기계실 등기구 설치 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지면으로 내려오다가 약1.5미터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절토부 법면보호용 천막 보호 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짐 사고
작업자 000씨가 2023년 7월 18일 08시50분 경 시점부(sta.40m) 부근에서 절토부 사면 보호를 위해 기존 천막 보완(정리) 작업 중 지면이 미끄러져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용접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OPL
안전자료 한랭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환경미화원, 건설현장 근로자, 경비원의 동상 등의 피해사례
더보기 판례
판례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70%), -, - 충청남도 금산군 누출
질산저장탱크의 이송펌프 레벨센서 오작동으로 공업용 질산(70%) 100 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작업자가 보호장구 미착용 상태로 밸브를 잠근 후 미끄러져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발생(상해 6주 진단)
화학사고 황산(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BW도금 공정 하부 데크 지지대 보강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남부정밀) 작업자가 보강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강대로 황산 배관(황산 서비스탱크 → 2차 탈지조) 엘보 부분을 부딪히며 배관이 파손되어 배관 내 잔존하던 황산(98%)이 누출되었으며, 작업 중이던 작업자(개인보호장구 미착용) 1명의 왼쪽 얼굴 및 팔을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고성군 누출
수산화나트륨 이송펌프 정비작업 중 보호복 손상으로 작업자가 수산화나트륨에 접촉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포스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16.5.27(금), 19:40∼20:05경 한국바스프 MDI Chamber(건물)내에서 R2200 반응기 맹판(Blind) 제거 작업중 가스(포스겐) 감지기가 울리면서 작업자를 밖으로 철수, 탈의, 샤워를 시킴(개인 보호장구 - 송기마스크 착용)
Chamber 내부는 상시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압력의 콘크리트 밀폐구조물로 내부에서 누출시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누출가스는 흡수탑으로 이송하여 적정 처리)
퇴근 후 23:50분경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여천 전남병원→광주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같이 작업한 근로자 3명도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 후 이상 없음 확인(병원내원 3명은 귀가)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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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에 따라,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시에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 장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활선근접 작업시에 착용하는 보호 장구에 적용한다.
KOSHA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인증”이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나) “절연용 보호구”라 함은 충전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하는 경우
KOSHA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 기타 사항
(1) 절연용 보호구의 선정·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2) 절연용 보호구 등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절연장갑 및 절연슬리브의 점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및 절연고무 보호구의 육안점검에 관한 기술지침”을 참조한다.
KOSHA
전기작업용 보호 장구에 관한 기술지침 - 일반 사항
전기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적합한 작업방법과 보호 장구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장구는 위험에 노출되는 인체의 특정 부위에 적합하도록 안전하게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4.1 위험 요인 충전전로나 기기의 인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1) 충전부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한 전격 (2) 전기 아크 또는 폭발에 의한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임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임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보호구
KOSHA
더보기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