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나 선로개폐기를 조작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밸브의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전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가스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
가스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 —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전기설비 일상 점검기록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전기설비 일상 점검기록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가설전기·임시배선 안전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가설전기·임시배선 안전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 제80조 (개폐표시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기장치 보호)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4조 (전기장치 일반사항)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유압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0조 (공기압장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개폐형 덮개를 닫지않아 추락한 사고.
105동 갱폼 작업발판에서 미강건업 소속 견출작업자 주세용씨가 핸드그라인더로 골조 외벽 면갈이 견출 작업 중갱폼작업발판의 수직 승하강통로 개폐형 덮개가 열려있는걸 인지하지 못하여 승하강통로 발판 틈으로발이 빠지며 몸통이 틀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맨홀 개폐작업중 손가락 끼임
상수도 수압시험을 위해 맨홀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발에 밟고 있던 쇠지렛대(빠루)가 맨홀뚜껑에서 빠져 나가면서, 맨홀뚜껑이 주저 앉아 맨홀뚜껑을 들고있던 손가락이 맨홀뚜껑에 끼임
재해사례 개폐식발판(해치발판) 손가락 맞음
E/V PIT 개폐형발판(해치발판)을 젖히고 위로 오르는 중 왼손 약지가 닫히는 해치발판에 맞음
재해사례 맨홀 개폐 작업 간 엄지발가락 찧임 사고
기 시공된 맨홀에 물유입방지 빽커를 회수후 맨홀뚜껑을 닫는 중 맨홀뚜껑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찧임
재해사례 한국기술부사관고 전기과 환경조성공사 중 낙상사고
지OO씨가 2024년12월16일 10시경 한국기술부사관고 전기과 1층 천정 도장 작업 중 바닥 미끄러움 및 목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단식 무대쪽으로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관리자용] 전기용접장치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전기용접장치)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압축진개차 개폐장치(파카)에 협착
[중대재해사례]압축진개차 개폐장치(파카)에 협착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근로자용] 전기용접장치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전기용접장치)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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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br/>
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형식승인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전기용품의 제조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할 뿐, 별도로 전기용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없이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소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 제32조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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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1]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 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br/>[2]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보온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보온기를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프로필렌 충청북도 보은군 화재
누출이 감지된 프로필렌 가스 용기(380kg)를 보관창고 외부로 이동한 후 가스 배출을 실시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닫기 위해 용기 하부 지지대에 놓여있던 개폐장치를 잡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황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고리원자력본부 3발전소 내 황산 저장탱크(용량 40톤)에서 복수탈염설비 보조탱크(용량 2.4톤)로 이송 중에 수위전송기 오작동으로 인한 유입배관 자동개폐장치 미작동으로 황산 약 1,120L가 월류(넘침)됨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광주시 누출
효성 냉동창고에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배관 진동에 의해 개폐밸브가 열리며 소량 누출(누출량 약 180 g 추정)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누출
사업장 내 염화 메틸렌(MC, 디클로로메탄) 농축한 것을 회수하는 작업 중에 이중밸브 개폐 착오로 극소량이 밸브를 통해 작업자 바지에 튀는 사고
화학사고 메틸트리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지하 저장탱크의 다이어프램펌프 밸브 오작동 점검 중 전자식 개폐밸브 주변 부위에서 메틸트리클로로실란 약 10L 펌프실 방류벽 내부로 누출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비상전원의 확보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되는 비상전원은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상용전원 측에 시설된 전로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단, 연료전지(간접수소방식 연료전지 포함) 발전설비의 경우 상용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을 때에 한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 사업용으로 가능하도록 시설할 수 있다. (특히, 간접수소방식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가동 준비시간이 최대 1일까지 소요되므로 비상
KOSHA
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 교류 400 V 이상 33 ㎸ 이하의 3상 개폐장치의 선정·사용·정비시 적용한다. 개폐장치는 차단기·개폐기·퓨즈·단로기·고압접촉자 등으로 구성되며, 차단매체는 공기·기름·가스·진공 등을 사용한다. (2) 이 가이드는 직류 차단기, 단상 차단기, 저압 배선용차단기, 축소형 차단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KOSHA
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가이드는 전기개폐장치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라 함은 전기회로를 개폐, 복구 및 전환하는 접속부품 또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나) "차단기(Circuit breaker)"라 함은 수동으로 전선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상태 하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과전류의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KOSHA
전기개폐장치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작업절차
5.1 개폐장치의 위험성 평가 (1) 문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폐장치의 잠재위험성과 문제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개폐장치의 과도한 응력, 오조작 방지 손잡이(Anti-reflex handle)의 부재, 적절한 화재방지조치가 미흡한 설비의 수동운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위 평가에서는 설비와 전선로의 안전한 운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안전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