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나 선로개폐기를 조작할 때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밸브의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시험·점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 방지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전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3조의243001005 ([KEC 243.1.5] 저압 직류개폐장치)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80조 (개폐표시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유압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0조 (공기압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동력차단장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맨홀뚜껑 개폐 작업 중 끼임
보통인부 2명이 하수관로 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1시10분경 오전 작업과 동일하게 맨홀 뚜껑 인상부분의 내부 면보수 및 청소 작업을 위해 맨홀 주철 뚜껑을 열다가 뚜껑이 완전이 열리기 전에 급하게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뚜껑을 잡고 있던 갈고리의 손잡이 부분(고무재질)이 빠져서 순간적으로 오른쪽 약지 손가락의 끝이 맨홀 뚜껑에 일부 끼임으로 약 1cm의 피부가 벗겨진 사고
재해사례 저압/구미시 이문리 ***단독 인입공사
22년 9월 7일 오전08시 30분 단독 인입공사를 위해서 도로컷팅을 시작함. 오전09시 터파기 작업 시작, 오전 11시 터파기 작업 완료. 가스배관부설을 위해서 터파기한 부위의 바닥 평탄화 작업중, 오전 11시 18분 경 담벼락이 붕괴되면서 인력'김**'님이 신체가 붕괴된 블록에 깔림.
재해사례 개폐형 덮개를 닫지않아 추락한 사고.
105동 갱폼 작업발판에서 미강건업 소속 견출작업자 주세용씨가 핸드그라인더로 골조 외벽 면갈이 견출 작업 중갱폼작업발판의 수직 승하강통로 개폐형 덮개가 열려있는걸 인지하지 못하여 승하강통로 발판 틈으로발이 빠지며 몸통이 틀에 부딪혀 늑골이 골절된 사고.
재해사례 맨홀 개폐작업중 손가락 끼임
상수도 수압시험을 위해 맨홀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발에 밟고 있던 쇠지렛대(빠루)가 맨홀뚜껑에서 빠져 나가면서, 맨홀뚜껑이 주저 앉아 맨홀뚜껑을 들고있던 손가락이 맨홀뚜껑에 끼임
재해사례 구포동 720 반도유보라 중,저압관 및 GOV 설치공사
배관공사 터파기후 배관을 관로에 넣기위해 작업 중 , 재해자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굴착지점(1.4M깊이)에 떨어짐. 후 배관이 서서히 밀리면서 재해자를 덮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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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압축진개차 개폐장치(파카)에 협착
[중대재해사례]압축진개차 개폐장치(파카)에 협착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선박 기관사 및 기술종사자 - 엔진 정비작업
직종별 OPL(One Point Lesson)자료로 주요 위험요인, 작업안전대책, 재해사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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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에관한소송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프로필렌 충청북도 보은군 화재
누출이 감지된 프로필렌 가스 용기(380kg)를 보관창고 외부로 이동한 후 가스 배출을 실시하던 중 작업자가 밸브를 닫기 위해 용기 하부 지지대에 놓여있던 개폐장치를 잡는 순간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암모니아 저압 저장탱크실(지하 1층)에서 제상작업 중 배관 유니온 체결 불량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고리원자력본부 3발전소 내 황산 저장탱크(용량 40톤)에서 복수탈염설비 보조탱크(용량 2.4톤)로 이송 중에 수위전송기 오작동으로 인한 유입배관 자동개폐장치 미작동으로 황산 약 1,120L가 월류(넘침)됨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오산시 누출
냉동창고 지하 2층 기계실 저압탱크와 압축기 사이 플랜지에서 냉매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약 5~6리터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누출
사업장 내 냉장·냉동창고 암모니아 탱크(7층)에서 저압수액기실(지하 1층)로의 이송배관 부식 파손으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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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응급조치
(1) 전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감전시의 응급조치에 대한 지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설비는 작업자에 의해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장 가까운 장소의 응급조치센터, 의사, 병원 등에 관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작업장 주변에 게시되어야 한다. (4) 모든 전기기술자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응급서비스 센터에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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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이 1 kV 이하인 저압 개폐장치의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폭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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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정비결과
(1) 장비는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여 부품별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2) 외부 장비 또는 느슨한 배선이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기 및 계전기 덮개를 안전하게 다시 덮어야 하며, 모든 외함의 체결볼트는 확실히 조여야 하고, 개폐문은 안전하게 잠근 후 원래의 보호등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규칙에서 정한 모든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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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절연재의 정비
11.1 고체 절연재 (1) 애자(Porcelain) 또는 몰딩 절연재질은 금이 가거나 흠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접착 또는 적층 섬유(Laminated fibrous), 기타 유기질 절연재질은 트래킹(Tracking), 수트리(Treeing), 부풀림, 갈라짐, 기계적 손상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의 측정은 보수 또는 운전정지 후, 절연성능에 의심이 갈 때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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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개폐장치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 잠금장치
(1) 어떤 조건하에서도 오작동하지 않도록 기계적인 잠금장치는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 잠금장치는 부식되지 않아야 하며, 운전으로 인해 스스로 풀어지지 않는 구조의 너트, 잠금장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제작업체의 특별한 권고가 없다면, 경 윤활유는 베어링, 축 등에 사용되고, 중 기계유는 차단레버, 롤러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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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중대재해_건설업]저압활선작업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저압활선작업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중대재해사례 OPL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직종별실무길잡이]자동차정비 종사자
[직종별실무길잡이]자동차정비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