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하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원인조사 내용과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아크·화염·고온부에 닿아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현장을 방문해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화학물질폭로영향지수(CEI) 산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물질의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 (안전영향평가 기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령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1조 (목적)
법령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노인정책영향평가)
법령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일반재해
타워에서 해체된 지브를 지상에서 망치로 연결핀을 타격하여 분리하는 작업 중 지브간 연결되어 있던 핀이 제거되면서 지브 간 유동이 발생하였고, 유동이 발생된 구간에 오른쪽 엄지가 부딪치며 다치게 됨
재해사례 일반재해
보통인부 하영배가 건물외부 오수관로 맨홀뚜껑을 작업동료와 2인 1조로 덮던 중 뚜껑을 놓는 수간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오른손 검지가 맨홍뚜껑에 눌려(끼어) 골절을 당한 사고임
재해사례 일반재해
지상 동출입구 주변에서 2단 핸드카(밀바)로 레미탈 자재 운반 중 다리를 접질러 다치게 됨
재해사례 일반재해
당 현장 근린생활시설 입구에서 SK 직영 근로자 ㅇㅇㅇ씨가 전기 감리 사무실 이전 지원 작업을 위해 물건을 나르던 도중 오른쪽 발목을 접질림
재해사례 부상재해
2층천정 거푸집해체작업시 콘거푸집의 튀어나온 못에 긁히면서 우측손가락(엄지)윗부분의 일부가 긁히는 부상재해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근로환경이 근로자 건강 및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2012년 정책연구과제 -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심층분석 연구로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환경이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심층분석한 연구보고서임.
안전자료 중대재해 예방에 위험성평가가 필수입니다(리플릿)
2021년 위험성평가 제도(사업) 안내
안전자료 재해사례 중심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방법(CFRA)
재해사례 중심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방법(CFRA) 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안전의 실천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안전의 실천 위험성평가
* 아래 동영상 만족도 조사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전자료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더보기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선원재해보상금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회사 측에서 배려한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선원은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과 법률지식 내지 법률업무 경험 부족으로 각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회사 직원이 선원에게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원의 과실이 크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하는데,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며,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로 선원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 <br/>[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br/>[4] 모래채취선 선원이 거주지에서 설을 쇠다가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에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박이 출항 준비에 착수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를 휴무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선원 역시 복귀신고를 하고 식료품 등을 운반, 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던 점, 선원이 저녁식사를 하고 귀선한 것은 취침 목적뿐 아니라 다음날 오전 출항에 대비한다는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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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br/>2.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 중재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b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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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1-펜텐
·가솔린 증기에 의해 일어난 영향과 유사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티다티온
·이 물질은 인간에게 유독성임
·독성영향은 신경계에서 작용함
·0.11 mg/kg/day 6주 동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임상적 영향이 없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메틸-2-펜탄올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시 독성영향이 일어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눈과 피부의 자극; 상부 호흡계; 피부 민감성; 혼수; 일어날 수 있는 조혈성의 영향 및 생식계의 영향; [잠재적인 직업적 발암 물질]
·표적 기관: 눈, 피부, 중추 신경계, 조혈계, 생식계
·눈과 피부의 자극; 상부 호흡계; 피부 민감성; 혼수; 일어날 수 있는 조혈성의 영향 및 생식계의 영향; [잠재적인 직업적 발암 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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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와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비소의 영향과 유사함 (EPA, 1998)
화학사고
화학사고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 진열 된 생물표본 용기 1개가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가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1 L 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 진열된 생물표본 용기 3개가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 중 일부가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5 L 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에 진열된 생물표본이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 중 일부(18개 중 4개)가 파손되어 약 8 L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복도 진열장에 진열된 생물표본이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38개 중) 2개가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0.5 L 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에 진열된 생물표본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가 파손(용기 15개 중 3개) 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10 L 추정)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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