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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누가 우리 회사에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자율안전확인 신고 후 신고증명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붙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검사에 합격한 우리 회사에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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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부존재증명서
건축물부존재증명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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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법령 · 2026-03-04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법령 · 2025-10-23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 (임시운전증명서)
법령 · 2026-07-01
법령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법령 · 2025-10-23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령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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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시설공사 열상 사고
여과조 거푸집 설치 작업 후 밖으로 이동하면서 튀어나온 철근에 바지가 걸리면서 몸이 휘청이며 철근에 무릎 안쪽 부분이 충격하여 살이 찢어짐
재해사례 · 2024-05-30
재해사례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건축공사 골절사고
재해자가 거푸집 동바리 상부에서 벽체거푸집 수정 작업중 동바리 상부에 합판 설치 작업없이 멍에나 장선 위에서 무리한 힘으로 벽체 거푸집을 당기다가 추락하여 좌우측 손목 골절
재해사례 · 2022-12-13
재해사례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건축공사장 다리 골절
증간층 옥상 난간(1.5m) 거푸집설치 작업중 거푸집이 기울면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좌측 다리부 골절
재해사례 · 2023-01-05
재해사례
위미시험포 양식생물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피부손상 사고
하도급 시공자인 현우건설 인부 철근반장 이**씨가 2024.12.04일 08시 30분경 위미시험포 양식생물동 증축공사 현장에서 2층기둥 벽체철근 배근을 위한 지상에서의 철근 굴곡 작업중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위해 작업 집중도 저하로 기기 오작동에 따른 손가락 끼임으로 인한 피부 및 근육 손상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4-12-04
재해사례
위미시험포 양식생물연구동 증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중 안전사고
기존 건물 내부 PE배관 철거 후 외부로 이동시켜 철거된 배관을 소형 1톤 트럭에 싣고 결착 작업 중 트럭 상부(높이 2m 내외)에서 모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찰과상 및 목부위 통증 호소(사고 즉시 현장 소장이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 후 치료 및 검사 중)
재해사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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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양식조리 종사자
양식당에서 조리업무 종사자의 안전보건 VR 자료 입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6-28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양식어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양식어업)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 2025-09-18
안전자료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능력 확보를 위한 재직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지역사회 협업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직근로자의 노동능력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정책(안)을 제안함
안전자료 · 2014-12-17
안전자료
양식장 화학물질 안전하게 취급해요
양식장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내
안전자료 · 2023-07-26
안전자료
양식어업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양식업, 화학물질, 구제제, 활성처리제, 수산물
안전자료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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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br/>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br/>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br/>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br/>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br/> 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br/> 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br/> ③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br/> (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br/>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
판례 · 2026-04-26
판례
대여금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br/>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 등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다. 위 "나"항의 경우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부당이득금
[1]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r/>[2] 근로자가 퇴직 당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았으나 퇴직 후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는 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데 도중에 위 법인의 정관이 변경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위 정관변경으로 교직원이 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이 적용되고, 그 산정기준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약정금
증권사 신설 자유화에 따른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함과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과급제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과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여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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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9.8%), 차아염소산나트륨(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과학원 내 양식장 사육수 배출설비실(지하1층)에서 전기가 차단되어, 약품 자동 투입설비 오작동으로 M-201(정밀여과 분리막 unit)에 차아염소산나트륨(12%)과 황산(9.8%)이 과다 투입‧혼합되어 중화반응으로 인한 염소가스가 발생(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염화수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누출
적재물(염산(추정) 용기(20리터), 약 1,000개)를 운반 중이던 탑차*(윙바디, 25톤)가 서해안고속도로(충남 당진 → 전남 완도)에서 적재물 잘못 싣어, 죽림분기점(JC) 인근 램프구간에서 되돌아가던 중 적재 불량으로 인해 용기 617개(추정) 정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중 129여개(약 2.6톤)가 파손되어 도로상에 누출 ※ 김 양식장 사용 용도, 차량번호 : 경기93아2503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