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나요?
아니요.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불합격 사유를 적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니요.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불합격 사유를 적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 에게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전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불합격 사유를 적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사유를 밝혀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장에서 받은 문서가 합격증명서인지 불합격 통지서인지, 통지서에 적힌 부적합 사유가 무엇인지는 발급 문서와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