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환경측정 주기·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고용노동부령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참석 요구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요구하면 열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평가기준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요오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구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알루미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아세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외주 정비업체 작업방문·완료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외주 정비업체 작업방문·완료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협력업체 일일 작업·위험정보 공유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협력업체 일일 작업·위험정보 공유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편 작업환경측정)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1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작업환경측정기구를 반납하러 이동 중 타 근로자가 들고가던 배풍기에 무릎을 충돌함
작업환경측정기구를 반납하러 이동 중 타 근로자가 들고가던 배풍기에 무릎을 충돌함
재해사례 과천스마트케이 업무시설 협력업체 작업자 손목골절 사고
작업장 이동중 바닥에 있는 폐콘크리트 잔해를 밟고 넘어짐, 바닥을 짚으면서 손목이 골절됨 (오른쪽 손목 골절, 실금)
재해사례 연구산업지원동 건설공사 작업투입전 원청업체 직영작업자 심정지 사망
2021년 06월03일 06시43분경 근로자휴게실 앞에서 의식이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페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로 신고후 병원 이송함
재해사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협력업체 습식작업자 사고
일군토건 협력업체 습식작업자 ***(가) 2022년 05월 09일 오전 10시경 자재운반용 기구(밀바)에 타일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중 넘어지면서 밀바 손잡이와 콘크리트 바닥면과의 협착에 의해 오른쪽 검지손가락(1번째 마디)를 다침. 5월 10일 오전 11시경 사건경위와 함께 사고사실을 통보하여 알게됨.
재해사례 외주업체 근로자 브라켓 고정 작업 중 중망치로 왼손을 타격하여 사고 발생
외주업체 근로자 브라켓 고정 작업 중 중망치로 왼손을 타격하여 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작업환경측정 대상정보에 대한 표준화 연구
작업환경측정대상 노출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분석 국가산업표준(KS) 제정 연구
국제표준(ISO)과 관련 국가산업표준(KS)의 용어정리 및 규격화를 수행하고 측정, 분석, 노출평가방법 등 관련 산업표준에 대한 12종 제정(안)마련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Dibutyldimethoxystannane
Dibutyldimethoxystannane
화학물질 규제(KECO) Trihexylamine
Trihex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2-Methylpentane
2-Methylpentane
화학물질 규제(KECO) tert-Butyl peracetate
tert-Butyl per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1-Nitropropane
1-Nitropropane
더보기 판례
판례물환경보전법위반
판례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br/>[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은, 제76조 제1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제36조 제1항을 통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준거하여야 할 각 용도지역의 기능과 특성,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광범위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br/> 토지의 사회성·공공성을 고려하면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의 위와 같은 입장,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목표, 그 실행의 원칙적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의 형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의 입법자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br/> 따라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모법인 국토계획법이 위와 같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모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br/>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3) 부분(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대통령령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이라고 한다)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부여한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당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제도의 취지 및 계획관리지역의 특성과 지정 목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br/> 또한 시행령 조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후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될 법익 침해의 정도가 앞서 본 입법 목적이 지향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br/>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공장시설’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의사가 정당한 이상, 그러한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시행령 조항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만을 위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한정한 것을 두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br/> 달리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든 아니든 모든 계획관리지역에서 구 수질수생태계법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시설기준)을 갖추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위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있다고 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br/> 결국 시행령 조항을 가리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인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br/>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3) 부분에 의하면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더라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건축 가능성 유무가 정해지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법률[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상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설치제한 제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의 건축 규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차별적 취급을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br/>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91조 제4호, 제95조).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5호,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br/>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 셀레나이트
·섭취에 의해 독성을 나타냄
·음식 내의 5 ppm 또는 물이나 우유 내의 0.5 ppm의 농도는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측정됨
·셀레늄(Elemental selenium)은 낮은 전신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진 또는 흄은 호흡기도에 심각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비스(2-클로로에틸)아민
·이 물질은 질소 머스타드임
·피부, 눈,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질소 머스타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음
·10-100 ppm으로 측정된 농도에서 흡입으로 잠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심하게 병듬
·치명적인 중간 복용양은 1,500 mg-분/m3 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라키스(하이드록시메틸)포스포늄 설페이트
·증상: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저혈압과 일반적인 중독을 포함함
·급성/만성 위험:
-가열하여 분해할 경우 이 화합물은 인과 황산화물의 고독성 흄을 방출함
-수성 환경에서 분해는 포스핀과 폼알데하이드를 생성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나이트로바이페닐
·노출 경로 : 흡입,피부 흡수, 섭취, 피부 또는 눈과의 접촉
·증상 : 두통, 졸음,어지러움; 호흡곤란;운동실조, 무기렴함(약함,피곤함);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비뇨기의 쓰라림, 심한 출혈성 방광염;[잠재적 환경성 발암성 물질]
·표적기관 : 방광,혈액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작업 중 순간적으로 염소(추정) 가스를 흡입 한 사고
화학사고 시약
(황산 94~96%+과망간산칼륨) 대전광역시 동구 폭발
1층 실험실에서 수은 측정시약 제조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시약(황산+과망간산칼륨)이 터지면서 부상
화학사고 질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제주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1302 소재 지하수 수질 조사 관측정(관측소명: JQ명월2)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보존처리하기 위해 질산을 취급 중 시료 채취원 1명*이 부상 당한 사고(추정)
* 소속: (주)정이노베이션(제주지역 지하수 시료채취 계약업체)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안동대학교 공과 2호관 402호 연구실에서 질산(65 %)을 사용한 금속 부식 속도 측정을 마치고 실험실 정리 중, 부식 속도 측정에 사용한 폐질산을 유기용제 폐기·반응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강원도 춘천시 누출
고철 처리업체에서 폐가스용기 절단작업 중 잔류 암모니아 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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