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평가기준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결과 공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개 방식이 적혀 있지 않고, 하위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결과 공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개 방식이 적혀 있지 않고, 하위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결과 공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개 방식이 적혀 있지 않고, 하위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 수준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제126조제2항의 측정·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측정·분석능력 확인과 기관 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확인하려는 내용이 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공개 시점·공개 매체인지, 또는 측정·분석능력 확인의 세부 절차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하위 규정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공개 대상 해당 여부나 실제 공개 절차는 최신 고용노동부령 및 관련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