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환경측정 주기·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고용노동부령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참석 요구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요구하면 열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평가기준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요오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구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알루미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아세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신청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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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편 작업환경측정)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1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검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작업환경측정기구를 반납하러 이동 중 타 근로자가 들고가던 배풍기에 무릎을 충돌함
작업환경측정기구를 반납하러 이동 중 타 근로자가 들고가던 배풍기에 무릎을 충돌함
재해사례 성언농장 수녀원 환경개선공사 방수작업사고
화장실 시멘트 액체방수 작업중 액체방수액이 우측장화로 들어가 재해발생
재해사례 목포캠퍼스 어울림관 환경개선 공사 작업중 상해 발생
목포 캠퍼스 어울림관 2층 연결 부위 균열 보강용 스테인레스 판 덮개 작업 중 마감돼있지 않는 선시공돼었던 금속천장판이 낙하하여 코에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작업자 부상 발생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 105동 외측 H파일 인발 작업중 H파일 인발 작업을 위해 H빔에 붙은 콘크리트를 털기 위하여 인발 팀원 '***'이 빠루로 빔을 내려치던 중 재해자인 ***가 빔에 손을 넣어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빠루에 맞아 골절되는 재해를 당함
재해사례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작업자 부상 발생
철판자재 양중도중 자동문하부 보양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 및 왼손 겨드랑이 안쪽이 베이는 재해를 당하는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작업환경측정 대상정보에 대한 표준화 연구
작업환경측정대상 노출정보를 표준화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분석 국가산업표준(KS) 제정 연구
국제표준(ISO)과 관련 국가산업표준(KS)의 용어정리 및 규격화를 수행하고 측정, 분석, 노출평가방법 등 관련 산업표준에 대한 12종 제정(안)마련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Dibutyldimethoxystannane
Dibutyldimethoxystannane
화학물질 규제(KECO) Trihexylamine
Trihex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2-Methylpentane
2-Methylpentane
화학물질 규제(KECO) tert-Butyl peracetate
tert-Butyl per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1-Nitropropane
1-Nitropro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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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br/>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 [2]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br/>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판례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자체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관리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인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는 통상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누가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법령의 규정체계와 함께 이하에서 살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역시 그와 같이 한정된 의미의 ‘관리’에 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는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br/>[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8조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임을 선언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방사능사고 신고·통보를 재난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재난신고·통보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재난안전법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임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사고 내지 화생방사고에 관해서는, 방사능방재법이나 원자력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이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br/> 원자력안전과 방사능재난을 예방·대응할 전문적인 지식과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단 모든 방사능사고 발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은 기관들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방사능사고에 대한 직접적 조치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조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직접 검토·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br/>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응·복구할 책임은 재난안전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원,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 재난관리책임기관 차원에서 각각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관리업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비용도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br/>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성물질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한 경우의 신고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취지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br/>
판례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가. 법인이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 체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지급하고 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기로 하되 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
<br/>나.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 셀레나이트
·섭취에 의해 독성을 나타냄
·음식 내의 5 ppm 또는 물이나 우유 내의 0.5 ppm의 농도는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측정됨
·셀레늄(Elemental selenium)은 낮은 전신독성을 가지고 있으나 분진 또는 흄은 호흡기도에 심각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비스(2-클로로에틸)아민
·이 물질은 질소 머스타드임
·피부, 눈, 점막에 매우 자극적임
·질소 머스타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에게 있어 우선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음
·10-100 ppm으로 측정된 농도에서 흡입으로 잠깐 노출된 노동자들은 심하게 병듬
·치명적인 중간 복용양은 1,500 mg-분/m3 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라키스(하이드록시메틸)포스포늄 설페이트
·증상: 이 화합물에 노출시 증상은 저혈압과 일반적인 중독을 포함함
·급성/만성 위험:
-가열하여 분해할 경우 이 화합물은 인과 황산화물의 고독성 흄을 방출함
-수성 환경에서 분해는 포스핀과 폼알데하이드를 생성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나이트로바이페닐
·노출 경로 : 흡입,피부 흡수, 섭취, 피부 또는 눈과의 접촉
·증상 : 두통, 졸음,어지러움; 호흡곤란;운동실조, 무기렴함(약함,피곤함);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비뇨기의 쓰라림, 심한 출혈성 방광염;[잠재적 환경성 발암성 물질]
·표적기관 : 방광,혈액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작업 중 순간적으로 염소(추정) 가스를 흡입 한 사고
화학사고 시약
(황산 94~96%+과망간산칼륨) 대전광역시 동구 폭발
1층 실험실에서 수은 측정시약 제조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시약(황산+과망간산칼륨)이 터지면서 부상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안동대학교 공과 2호관 402호 연구실에서 질산(65 %)을 사용한 금속 부식 속도 측정을 마치고 실험실 정리 중, 부식 속도 측정에 사용한 폐질산을 유기용제 폐기·반응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사조씨푸드(주) 물류센터 냉장·냉동창고 냉매(암모니아) 공급배관(직경 40㎜, 10m) 교체 후 암모니아 주입테스트 중 용접불량 부위로 암모니아 가스 약 20kg이 누출(최대량 추정)
- 누출 배관 차단조치 완료, 사고원점 잔류가스는 고압산소 주입, 소방수를 통한 희석·제거 완료 ⇨ 동 사고로 주변환경 영향 및 인명피해는 없음
※ 건물 입구, 주변 및 풍향 영향권(2㎞) 주거지역 측정결과 암모니아 불검출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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