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환경측정 주기·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고용노동부령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참석 요구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요구하면 열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측정·분석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 평가기준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작업중최대호기유속연속측정실시지침
안전가이드 요오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구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알루미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
건설업상속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사전 조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실시기관)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 (실시기관의 업무)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2조 (정도관리실시계획의 공고)
법령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1조 (제2장 정도관리 실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3층 주방천정속 덕트설치 작업중
3층 주방천정속 덕트설치 작업중
재해사례 연속반복작업에 의한 질병
계속적인 목공 작업으로 오른쪽 팔꿈치 관절 통증호소함.
재해사례 금동사면 보수공사 실시중 작업자 추락사고
강재토류판 해체 작업 중 강재토류판이 밀리면서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떨어짐
재해사례 속채움블록 상부 작업 중 왼쪽 옆구리 부딪힘 사고 발생
2024년 04월 17일(수) AM09:00경 속채움 블록 이적 작업을 마치고 작업지휘자 공경일,작업자(재해자:오**, 목격자:오**)은 2인1조 작업으로 파손된 속채움 블록(H=1.0m,)위에 적재 되어있는 PET MAT에 우수 침투방지용 천막보양 및 로프결속 작업을 실시 하던 중 파손된 속채움 블록의 벌어진 틈새(약 60cm)를 인지 착오하여 발을 헛딪으며 속채움블록 모서리 부분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부딪혀 갈비뼈에 금이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하수급 설비 근로자 배관 작업중 오른속 약지 협착 사고
22년 12월 7일 오전 8시 10분경 1단지 기계실(주민공동시설 111~112동 지하)내에서 배관작업을 위해 전동윈치로 파이프를 들어올리다가 파이프가균형을 잃고 한쪽방향으로 쏠려 재해자의 오른쪽 약지가 바닥과 파이프 사이에 협착된 사고임(H: 0.8M, W:100Kg)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Quick Message] 폭염 옥외작업 중 사망 연속발생
최근 폭염이 지속되어 온열질환(추정)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안전자료 [Quick Message]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고 연속발생
최근 이동식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안전자료 [Quick Message] 리프트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연속발생
최근 리프트 작업 중 와이어로프 파단 등으로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안전자료 [Quick Message] 공작기계 작업/점검 중 사망사고 연속 발생
최근 공작기계 작업/수리/점검 중 끼이거나 날아온 물체 등에 맞는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안전자료 [Quick Message] 13호 어업 작업 중 사망 사고 연속 발생
어업 작업 중 사망 사고 연속발생 관련 퀵메세지 입니다.
더보기 MSDS
MSDS중질 나프타
MSDS 중크롬산
MSDS 중수소(DEUTERIUM)
MSDS 중크롬산은
MSDS 중크롬산수은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용매-정제된 중질 파라핀성 증류액(석유)
Distillates (petroleum), solvent-refined heavy paraffinic
화학물질 규제(KECO) 에틸 5,5-디페닐-2-이소사졸린-3-카르복실레이트
Ethyl 5,5-diphenyl-2-isoxazoline-3-carbox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드라족솔론
Drazoxolon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br/>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br/>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br/>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br/>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br/> 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br/> 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br/> ③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br/> (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br/>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크레속심-메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타중아황산 나트륨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와 눈 접촉
·증상: 눈, 피부, 점막을 자극
·표적기관: 눈, 피부, 호흡기계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증기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무감각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액체는 연속되는 접촉 후에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을 자극할 수 있지만 상처는 유발하지 않음
(USCG, 1999)
·눈, 피부, 코, 목, 호흡계의 자극; 구역질; 얼굴홍조, 목; 어지러움, 협동장애; 두통, 졸음, 피부홍반(붉은 피부); 간의 손상;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옥사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매우 유해한것으로 분류됨
·매우 강독성인것으로 측정됨
·옥사밀에 급성 구강 노출(섭취)은 사망을 유발함
·옥사밀은 강한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EPA, 1998)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이속사졸-5-카르복실릭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5-이속사졸일)페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5-이속사졸일)-4-메틸페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5-(4-플루오로페닐)이속사졸-3-카르복스알데하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중수소(DEUTERIUM)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작업자가 배출시설 자가측정 작업 중 순간적으로 염소(추정) 가스를 흡입 한 사고
화학사고 페닐렌디아민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페닐렌디아민 취급시설 내 펌프 교체를 위한 드레인 작업 중 드레인 배관 밸브를 개방했음에도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연속적으로 개폐 중 배관 내 잔류물이 분사되어 작업자 왼쪽 팔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시약
(황산 94~96%+과망간산칼륨) 대전광역시 동구 폭발
1층 실험실에서 수은 측정시약 제조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시약(황산+과망간산칼륨)이 터지면서 부상
화학사고 질산, -, -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안동대학교 공과 2호관 402호 연구실에서 질산(65 %)을 사용한 금속 부식 속도 측정을 마치고 실험실 정리 중, 부식 속도 측정에 사용한 폐질산을 유기용제 폐기·반응하여 용기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