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안전점검 누락 방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전점검 누락 방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안전점검 누락 방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전점검 누락 방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안전점검 누락 방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조치해야 하나요?
안전점검 누락 방지 관련 이상·조치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안전점검 누락 방지: 점검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안전점검 누락 방지 관련 점검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안전점검 누락 방지: 점검표는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나요?
안전점검 누락 방지 관련 점검표 구성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휴먼에러의 체계적 예측 및 저감 방법(SHERPA)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 미종결과제 주간 인수인계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관리 미종결과제 주간 인수인계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관리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령 도로교통법 제47조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법령 건축법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의4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충격 방지 가이드 이동중 부딪힘으로 인한 손가락 부상
충격 방지 가이드 이동중 부딪힘으로 인한 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한 PC방호벽 인양작업 중 협착사고
2024년 6월 10일 오후 16시경 무안광주고속도로 문평3터널 입구부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해 PC방호벽(약3ton)의 선형을 위한 인양작업 중, 인양 중인 PC방호벽과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이에 왼손가락 협착이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항타기 기사가 에러콤프레셔 보수중 중함마로 본인 오른손가락 가격
재해자가 항타기 정비 작업 중 에어콤프 노즐 호스와 플랜지 너트 결합과정에서 중함마로 노즐을 잡고있던 본인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가격함
재해사례 벽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지지대 고정을 위한 쐐기목 설치 중 타격
경비동 벽체 거푸집 설치 후 전도방지지지대 고정을 위해 바닥에 쐐기목 설치중 못으로 고정하기위해 박던 중 못이 부러져 튕겨 오르면서 왼쪽 눈을 타격함
재해사례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공사 안전사고
작업준비위해서 상판 이술여부 확인차 기둥승강용 트랩을 오르다가 추락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국내 화학설비의 휴먼에러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기술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 화학설비 휴먼에러 분류체계 개발
- 국내 및 국외 화학설비의 중대산업사고 휴먼에러 분석
- 국내 사업장 현황 및 수요 조사
- 화학설비의 작업자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
- 화학설비의 휴먼에러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화학설비의 인적요인 관련 개선활동 평가방안 제시
안전자료 외국인 근로자용 시청각(PPT)_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외국인 근로자용 시청각 미디어입니다
안전자료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베트남)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 책자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
- 신체 보호용 개인 보호구 지급ㆍ착용
-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 작업장 정리정돈
-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 건강보호장치(설비)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운반작업 안전
- 수공구 사용
- 화재예방
- 화학물질 안전보건
- 위험 물질, 안전한 취급
- 유해물질, 안전한 취급
- 유해위험장소에 출입제한
- 사고 발생시 대처 사항
- 응급조치
안전자료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파키스탄)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 책자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
- 신체 보호용 개인 보호구 지급ㆍ착용
-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 작업장 정리정돈
-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 건강보호장치(설비)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운반작업 안전
- 수공구 사용
- 화재예방
- 화학물질 안전보건
- 위험 물질, 안전한 취급
- 유해물질, 안전한 취급
- 유해위험장소에 출입제한
- 사고 발생시 대처 사항
- 응급조치
안전자료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캄보디아)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가이드 책자
-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규정 등 준수
- 올바른 작업 복장 착용
- 신체 보호용 개인 보호구 지급ㆍ착용
- 유해위험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 작업장 정리정돈
- 유해ㆍ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 건강보호장치(설비)를 통한 건강장해 예방
-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운반작업 안전
- 수공구 사용
- 화재예방
- 화학물질 안전보건
- 위험 물질, 안전한 취급
- 유해물질, 안전한 취급
- 유해위험장소에 출입제한
- 사고 발생시 대처 사항
- 응급조치
더보기 MSDS
MSDS인
MSDS 펜타플루오린화 인(펜타플루오르화 인)(PHOSPHORUS PENTAFLUORIDE)
MSDS 크레아틴인
MSDS 피네인
MSDS 벤조인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오황화 인
Phosphorus pentasulfide
화학물질 규제(KECO) 인
Phosphorus
화학물질 규제(KECO) 인
White phosphorus
화학물질 규제(KECO) 오염화 인
Phosphorus penta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오산화 인
Phosphorus pentoxid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가 제출하는 악취방지계획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br/> ②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의 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악취방지계획도 함께 수립·제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배치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령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악취방지계획상의 악취방지조치가 적절한지를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다. <br/> ③ 또 다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악취방지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제4호에서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를 각각 들고 있는데,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받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br/>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br/> ①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방지법은 제24조에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장의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은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대도시의 장이 부여받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br/>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와 신고의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악취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악취방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br/>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3항은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하여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시·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실을 통보받은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로써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br/> [3]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6조의2,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 제2항과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4]의 입법 취지,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법원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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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인
·고체 또는 액체는 심한 피부 화상을 일으킴
·섭취시, 메스꺼움, 구토, 황달, 저혈압, 우울, 섬망, 혼수상태, 사망을 일으킴
·섭취 후 증상은 수시간에서 3일 동안 지연될 수 있음
·눈, 호흡기 자극; 눈, 피부 화상; 복통, 메스꺼움, 섬망, 빈혈; 악액질; 치통, 설사, 턱 통증, 부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인규석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인덴
·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대상 장기 : 눈, 피부 , 호흡기, 간, 신장, 비장
·동물실험결과 : 눈, 피부, 점막의 자극이 유발됨; 피부염, 피부과민증이 유발됨; 화학적 폐렴 (호흡 액체); 간, 신장, 비장의 부상이 유발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퓨로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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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은 매우 독성임; 사망이나 영구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음
·접촉은 피부, 안구, 점막에 매우 자극적이며 이 물질은 경구 및 흡입 노출을 통하여 매우 자극적임
·눈, 피부, 코, 기도에 자극적임; 눈, 피부 화상을 일으킴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데카인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인돌린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푸로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삼브롬화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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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화학사고
화학사고삼염화인,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누출
컨테이너 내 보관중인 용기(철제드럼, 80개) 중 용기 1개의 뚜껑 불량으로 삼염화인이 컨테이너 내·외부로 약 2∼3 L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삼염화인 경기도 파주시 누출
무허가 사업장의 창고에서 보관 중인 삼염화인 드럼 용기(200L)가 부식으로 인한 누출 및 흄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옥시염화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포스포릴클로라이드 용기(1 L) 파손으로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공기 중 반응으로 염화수소 가스를 생성하여 실험자가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스케일 방지제(수산화나트륨 1~4%, 톨리트리아졸 1~5%, 폴리말레산 1~3%, 1,3,6,8-Pyrenetetrasulfonic acid, sodium salt 0.1~0.99%) 경기도 평택시 누출
약품 소분 중 작업자 눈에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1-메틸-2-피롤리디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누출
동절기 동파방지 대비 SRP설비 DI-Water 배출 작업 중 작업자가 배출대상이 아닌 NMP배관 드레인 밸브를 열어 약 50리터 바닥에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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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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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자의 인적 에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및 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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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공학(Human factor)”의 정의는 넓게는 사람이 특정 환경,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가에 대한 학문이며, 좁게는 사람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말한다. 하지만 인적에러와 관련한 인간공학의 의미는 사고의 원인이 사람인 경우를 살펴보고, 인적 원인을 작업, 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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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 인적 오류의 결과
인적 오류의 결과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6.1 능동적 실패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실패를 말하며, 운전자, 통제실 운영 요원 혹은 기계 작동자와 같은 현장작업자에 의해 실패가 유발된다. 실패는 안전보건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6.2 잠재적 실패 설계자, 결정권자 그리고 관리자 등의 업무활동에서 시공간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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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 인적 오류의 원인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적 오류의 원인은 작업 자체, 작업자 및 조직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5.1 작업에 의한 원인 (1) 장비나 기자재의 부적절한 설계 (2) 계속되는 소란 행위와 작업 방해 (3)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사용설명서 (4) 정비 불량 (5) 과도한 작업량 (6) 소음 등과 같은 불편한 작업 환경 5.2 작업자에 의한 원인 (1) 숙련도 부족 (2) 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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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원 안전가이드
시설관리원 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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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직종 안전가이드
조리사 직종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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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비스 종사원 안전가이드
음식서비스 종사원 안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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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 배경, 적용범위, 충돌방지조치, 충돌방지 조치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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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 배경, 적용범위, 로봇 사용시 필요한 충돌방지조치, 로봇 충돌방지조치 점검표 - 참고1.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관련 Q&A - 참고2, 3 고정식, 이동식 로봇 충돌방지조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