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건축법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시행일 2026-02-27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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