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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할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안전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항타기·항발기를 사용할 때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 낙하물 보호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잠함 안이나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사다리식 통로는 사다리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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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방호구조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안전가이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의 구조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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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확인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밀폐공간 비상구조 장비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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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제2조 (2.1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법령 · 2026-05-06
법령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제1조 (1.7.1.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제2조 (2.1.1 인명구조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법령 · 2026-05-06
법령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3조 (정의)
법령 · 2026-04-23
법령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제1조 (목적)
법령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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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오피스텔 인명사고 발생
토공사 공사중 크람쉘 신호수가 회전하는 크람쉘 뒷면 카운터에 충돌한것으로 추정
재해사례 · 2022-03-23
재해사례
B/P장 인명사고
사고자는 9월 1일 주간근무 후 17:30분에 퇴근 하였으며, 동료들과 저녁식사 및 음주 후 비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BP장)에 출입(20:50분) 하였으며, 이후 야간 근무자에게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됨(21:00분)
재해사례 · 2022-09-01
재해사례
부곡푸르지오 인명사고(질병)
2023.07.22. 오후 12시 50분 경, 104동 11층 1코어에서 단열재 운반 작업 중이던 재해자 000 반장님이 쓰러지며, 누나 000씨에게 「안될 것 같다며, 주머니에 있는 천식약을 달라」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있던 천식약 통이 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12층에 있던 단열팀장과 팀원(000 반장님)에게도 도움요청을 했습니다. 팀장과 재해자의 누나는 천식약을 사러 약국으로 갔고, 팀원(000 씨)은 혼자 재해자 000씨를 이동시키기 어려워 동료(00 씨, 000 씨)들에게 도움 요청하였습니다. 호이스트를 태워 1층으로 이동(이동중에 심폐소생술 실시)하였고, 1층에 도착한 호이스트에서 현장 직원들이 AED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준비하였고, 마침 도착한 119가 심패소생술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후 1시 30분 경에 김천제일병원에 후송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직 의사의 자세한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해사례 · 2023-07-22
재해사례
삼성리 888 인명사고
지상6층 형틀작업 중 자재인양작업을 위해 3층에 내려갔다 6층으로 올라 온 후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짐. 현장 및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원자력 병원 이송 후 사망하심.
재해사례 · 2022-08-04
재해사례
(주)벽산영동공장 인명사고
옥상 파라펫 콘크리트 절단중 절단기(파트너) 날에 손목 베임
재해사례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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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HP용) 철골 구조물 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09-30
안전자료
(PC용) 철골 구조물 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09-30
안전자료
선박구조물건립원
선박구조물건립원
안전자료 · 2015-01-12
안전자료
(HP용) 구조물 조립 및 용접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조립 및 용접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10-20
안전자료
(PC용) 구조물 조립 및 용접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조립 및 용접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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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1,1,1,2-사염화에탄
1,1,2,2-Tetra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3,5-자이레놀
3,5-Xyle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에폭시디지드 린시드 오일
Epoxidized linseed oil (ELSO or EL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에폭시화된 대두 기름
Epoxidized soybean oil (ESB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옥틸 에폭시 탈산염
Fatty acids, tall-oil, epoxidized, 2-ethylhexyl esters (ETP)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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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업무방해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br/>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br/>[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br/>[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br/>[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br/>[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3호,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br/>[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그 세부기준상의 각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r/>[2]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밀집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거리제한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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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노텁
·이 혼합물은 노출의 모든 경로에 의해 독성임 ·구조상 비슷한 혼합물인 다이나이트로-크레졸의 위험한 단일의 경구 투여양은 약 29 mg/kg일 것으로 예상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소 오산화물
·이 물질은 극도로 독성임;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 - 50 mg/kg 혹은 7방울 1티스푼 150 lb. 인 사람에 대해서 ·눈 코 그리고 목에 자극적임 ·만성노출은 신체에 말초신경손상, 피의 교대 세포 성분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피 성분의 구조변화 유발함 ·무기성 비소성분은은 사람의 피부와 폐에 발암성인 충분한 근거가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1,4-벤조퀴논
·독성 : 흡입,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음 ·고체, 증기 또는 용액과의 접촉시 피부 및 점막에 심각한 국부적손상을 입힐 수 있음 ·변색, 심한 자극, 홍반, 부어오름, 구진 및 소수포 등을 포함함 ·장기노출시 괴사가 일어날 수 있음 ·눈자극, 결막염, 눈부심, 과도한 눈물분비 및 작열감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음 ·각막에 궤양 및 흉터가 생길 수 있음 ·만성노출은 결막 및 각막의 갈색으로 변색, 각막 혼탁 및 시력손실을 일으키는 각막 구조의 손상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조멧
·증상 : 이 물질은 최루탄임 ·이 물질에 대한 노출의 증상은 피부와 눈의 자극을 포함함 ·또한 피부의 감각을 유발함. 입과 코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급성/만성 위험 : 이 물질은 최루탄임 ·흡입과 섭취함으로써 유독함 ·심한 눈 자극과 경미한 1차 피부자극 즉시 오염 지역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깊게 호흡하게 할 것 ·기침이나 호흡 곤란, 입, 후두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호출하고,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 준비를 할 것 ·확인되지 않은 대기조건에서, 환자를 구조하는 경우 적절한 호흡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의에 권고된 이상의 보호 단계로 조치할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주석(II) 피로포스페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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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원인미상으로 냉매용 암모니아 가스가 미량 누출,인명피해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연구실 내 질산용기의 낙하로 질산이 바닥에 유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질산, 불산 충청남도 당진시 화재
황산, 질산, 불산 등 화학물질 배합 중 발열반응으로 인해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23톤 탱크로리차량 상부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생겨 염산 일부가 유출되어 유증기 발생, 인명피해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클로로설폰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사업장내 이송배관에서 클로로설폰산이 약 1리터 가량 누출되면서 물과 반응하여 흰 연기 발생, 인명피해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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