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고용노동부장관은 언제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시험을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유해·위험기계 제조 과정을 조사하거나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품 제조과정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시험은 누가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시험은 누가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학물질에 의한 생체 외 포유류 세포의 유전자돌연변이시험(Hprt 및 Xprt 유전자 변이)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물질의 시험관내 포유류 세포 소핵시험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전기 시험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차단기 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서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4조 (시험항목)
법령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5조 (시험기준)
법령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3조 (시험방법)
법령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3조 (시험시설)
법령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6조 (시험자료 제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압축강도 시험기기 와 충돌
2020년11월 01일 상가1층 압축강도시험기기를 밀차를 이용하여 2명이서 옮기던중 재해자쪽으로 압축강도시험기기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가격되어 전방십자인대 파열됨
재해사례 시험동 1층 말비계에서 추락
시험동1층 콘크리트 벽체 창틀에서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창틀 벽체 일부를 해체중 말비계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짐
재해사례 진해 수중음향재료시험동 넘어짐 사고
**(주) 소속 직원 박** 과장이 2025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수중음향재료시험동현장 지상 바닥에서 1톤 트럭에 유로폼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보조 하던 중 트럭 후면 바퀴를 밟고 적재함에 오르던 중 바퀴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넘어져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 골절 재해를 입은 사고임
재해사례 시험장 진입로 가로수 가지치기
시험장 진입로 부근에서 사다리 위 나무 전정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양쪽 손목 골절 및 경추 골절.
재해사례 성능종합시험동 신축공사 작업중 부딪힘 사고
형틀공 2021년 11월 25일 15시경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 소재, 성능종합시험동신축공사현장 1층에서 유러폼을 운반하던중, 머리 높이에서 유러폼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왼쪽 무릎을 타격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주변 장애물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중대재해_운수창고]중량물 시험장비 운반 중 균형 상실된 시험장비에 깔림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액체 정량 펌프 제조(조립 및 성능시험)
기타 각종 제조업종으로 액체 정량 펌프를 조립 생산하는 사업장의 펌프를 조립하고 밀폐 등의 성능시험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20년 1월 16일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변경 및 성능시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안전자료 [중대재해] 열교환기 기압시험 중 플랜지에 맞음
[중대재해] 열교환기 기압시험 중 플랜지에 맞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말라카이트 그린
Malachite green
화학물질 규제(KECO)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화학물질 규제(KECO) [4-[α-[4-(디메틸아미노)페닐]벤질리딘]시클로헥사-2,5-디엔-1-일리딘]디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N-[4-[[4-(다이메틸아미노)페닐]페닐메틸렌]-2,5-사이클로헥사다이엔-1-일리덴]-N-메틸메탄아미늄 에테인다이오에이트
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ethanedioate
화학물질 규제(KECO) N-[4-[[4-(다이메틸아미노)페닐]페닐메틸렌]-2,5-사이클로헥사다이엔-1-일리덴]-N-메틸메탄아미늄 몰리브데이트 텅스테이트 포스페이트
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methanaminium molybdatetungstatephosphate
더보기 판례
판례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r/>
판례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br/>[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br/>[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아미노-2-티오요소
·이 물질은 섭취 시 매우 유독성임
·갑상선종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혈액과 피부의 독성영향은 지연됨
·인체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사이타라빈
·급성/만성 위험: 매우 독성
·위험한 분해 물질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기형발생물질
·돌연변이 유발 요인
·중추신경계에 영향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톨카브
·경구 및 피부의 독성이 있고, 흡입 독성이 있음(비특이성- 카르밤산염(Carbamates))
·일부 카르밤산염(Carbamates)은 발암성, 기형유발성, 및/또는 돌연변이유발성을 나타냄
·카르밤산염(Carbamates)은 콜린에스테라제(cholinesterase)의 작용억제제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2-브로모에틸 아세테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실버 설파이드(황화은)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산, -, - 경상북도 포항시 폭발
실험실에서 제품시험을 위해 60% 질산(860ml)과 알콜을 희석 중 질산 시험시료병 폭발로 인한 질산 누출
화학사고 시트르산, 제1인산암모늄, 황산칼슘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사업장 내 시멘트 혼화제 배합 시험 중 발생한 가스가 시설 외부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사업장 내 황산 옥외탱크의 배관 교체 작업 후 배관 시험 테스트 중 글래스관 파손으로 인한 황산 누출
화학사고 아크릴산 경기도 양주시 기타 : 이상반응
반응기 시험 가동을 위해 화학물질 혼합 중 발열반응으로 온도가 상승하였으나 냉각장치 냉각용량 초과로 반응기가 과열되어 내용물이 타면서 연기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충청남도 태안군 누출
발전소 9,10호기 시험가동중 암모니아 저장탱크 탈질공정 기화기 내 안전밸브에서 암모니아 소량 누출되어 1명 부상자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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