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소각장을 설치할 때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6조 소각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소각장을 설치할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6조 소각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연소소각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유기화합물_1차 검사항목)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유기화합물_2차 및 권장 검사항목)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하자·수리요청 및 처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건설기계 처리명령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
- 재해자(박**)는 2021년 04월 06일부터 본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던 중 2022년 08월 20일 오전 10시 경 현장 내 정리정돈 작업(아스콘, 플륨관) 중 플륨관을 들어 톤마대에 소운반 중 플륨관을 들고 있던 김**씨와 호흡이 맞지 않아 하부 아스콘과 우측 약지 손가락이 협착.
재해사례 현진소재 내 폐공장 열처리 소각장 철거공사
현진소재 내 폐공장 열처리 소각장 철문에 연결된 체인고리를 산소절단작업중 연결된 추가 추락하여 사건이 발생함..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지하2층 정화조실 내부 방수우레탄 시공작업중 휘발성 유기물 흡입으로 인한 어지러움
재해사례 고양 삼송지구 근린생활시설 19-1BL 2층 설비작업자 벽체컷팅 작업후 손을 녹이기위해 습식공사에서 사용중이던 고체연료에 접근 옷에묻어 있던 소량의 휘발성 물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옷이 발화하며 오른쪽팔 경미 화상
고양 삼송지구 근린생활시설 19-1BL 2층 설비작업자 벽체컷팅 작업후 손을 녹이기위해 습식공사에서 사용중이던 고체연료에 접근 옷에묻어 있던 소량의 휘발성 물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옷이 발화하며 오른쪽팔 경미 화상
재해사례 강릉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근골격계질환
2000년도부터 일시작 현재까지 안좋은 자세로(용접,자재인양,쭈구린자세,안좋은자세 등) 일하다가 목 디스크 판명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 물반응성 물질(유기금속 화합물)의 취급 및 저장 안전수칙
안전자료 금속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대상 금속 및 그 화합물에 대한 노출기준 설정을 위해 고려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작업환경평가시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방안을 연구
안전자료 니켈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 관리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 건강 관리 안전보건 OPL
더보기 MSDS
MSDS카드뮴 아르센화합물
MSDS 비소 황화합물
MSDS 카보닐 황화합물
MSDS 카드뮴 텔루륨화합물
MSDS 비소 텔루륨화합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카드뮴화합물
Tricadmium bis(phosphate)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Fatty acids, coco, cadmium salts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balt and copper and silver-doped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lead-doped
더보기 판례
판례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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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휘발성 콜타르피치
·피부염, 기관지염[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카드뮴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화합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트륨셀레늄화합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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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카보닐 황화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삼불화붕소화합물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납(II) 텔루르화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디메틸클로로실란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유기금속화합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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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유기금속화합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휘발성 콜타르피치(1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누출
타르생산 설비 펌프의 배관 파손으로 연결된 노즐이 분리되어 휘발성 콜타르피치 누출
화학사고 실리콘 화합물, -, - 경기도 이천시 폭발
유진테크 실험실 반도체 실리콘 화학물 정제중에 폭발로 작업자 얼굴부분 출혈 및 3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타 : 이상반응
신소재학과 석사과정 학생 2명이 유기계물질(Polyethylene Glycol 400, Saccharose, Sodium chlorite, [2-(Acryloyloxy)ehtyl]trimethylammonium chloride)을 플라스틱 폐유기용제 회수통에 폐액 처리 중 용기내부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역류 및 가스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메틸에틸케톤 경기도 포천시 기타
외부 발화원에 의해 연소 확대되어 사업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메틸에틸케톤이 화재로 인해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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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폐수처리설비
안전보건OPL(업종)
KOSHA
폐가스처리설비(플래어스택)
안전보건OPL(업종)
KOSHA
폐가스처리설비(스크러버) 안전
안전보건OPL(업종)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