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업무상 사고조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위험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조사·검사공무원증
조사·검사공무원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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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사고조사
상기 사고는 11월20일 14시 30분경 전면부 2층 바닥, 보 거푸집 형틀 목공 작업 중 보 거푸집 위치 조정 중에 작업자 우측 손가락 약지 부분이 보와 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사고 발생 시 증상이 경미하여 사고 발생 후 2일 이상 작업 진행하였으나 이후 망치질 작업 시 통증이 있어 11월26일 병원 진료 후 인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11월29일 10시 40분경 작업자로부터 보고받음
재해사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사고조사
기설치된 시스템동바리 자재가 낙하하여 안전화로 보호되지 않는 재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까락 중앙을 타격함
재해사례 건설사고 조사
101동 38층에서 미도이엔씨 타일공 A씨가 대차에 타일을 싣고 이동 중 대차 하부 용접부위가 떨어지며 손잡이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딪힘
재해사례 건설사고조사
작업용 배관자재를 받다가 균형을 잃고 해당 배관에 상체가 부딪힘
재해사례 건설사고조사
작업을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 중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VR]무인보트 측정 중 발생한 사고
본 VR콘텐츠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관련 기관(사업장)의 재해예방과 VR콘텐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공단과의 헙무협의를 통해 보급하는 VR콘텐츠 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콘텐츠 관련 내용 등 관련 문의는 031-929-0878로 연락바랍니다.
*도섭작업: 사람이 물을 걸어서 건너거나 물에서 작업(측정, 측량 등)을 하는 모든 행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안전자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VR]무인 비행 장치 측정 중 발생한 사고
본 VR콘텐츠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관련 기관(사업장)의 재해예방과 VR콘텐츠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 공단과의 헙무협의를 통해 보급하는 VR콘텐츠 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콘텐츠 관련 내용 등 관련 문의는 031-929-0878로 연락바랍니다.
*도섭작업: 사람이 물을 걸어서 건너거나 물에서 작업(측정, 측량 등)을 하는 모든 행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소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안전자료 화학사고조사 시뮬레이션 영상
화학사고조사 Simulation PR 동영상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1. 고용노동부장관 발의로 2017.11.2. ~ 2018.4.30.(6개월)까지 17명의 국민참여
조사위원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
2. 조선업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유될 수 있도록 게시
. 서 론
1. 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 인가?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Ⅱ. 사고조사
1.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의 역사적 고찰
2.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개요 및 경과, 주요 원인분석
3.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충돌사고
Ⅲ. 실태조사
1. 조사 진행과정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Ⅳ. 사내하청의 산재예방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
1.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규율: 도급사업주의 책임
2. 영국 사례
3. 독일 사례
4. 일본 사례
Ⅴ. 조선업 안전관리시스템 및 고용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선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제도 개선 방안
2. 조선업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Ⅵ. 결론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원인과 예방대책
1. 사고원인의 진단
2.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더보기 판례
판례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판례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의미하는 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그러한 공익사업체에 속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br/>나. 공익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그에 맞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서로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를 보면 같은 규정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사 양측의 쟁의행위권이 15일의 단기간 동안 제한, 금지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노사교섭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판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사건을 담당하여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쟁의권이 난항에 빠진 단체교섭을 조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권리이고, 이것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재재정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당한 대상조치라고 아니 볼수 없어 결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헌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br/>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 2호의 각 경우에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문의 형식상으로는 쟁의권의 행사가 금지되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30조 제1호와 제2호는 쟁의권자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방도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행사금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같은법 제4장 소정의 조정절차를 손쉽게 선택할 수도 있도록 길이 열려 있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길을 선택한 단체적 근로자들에게 같은법 제31조의 금지조치가 쟁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컫을 수는 없다. <br/>라.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br/>마.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 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로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하고, 넷째로 쟁의권의 행사방법은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은 노사 관계의 신의칙상 당연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하고, 폭력의 행사는 신체의 자유, 안전이라는 법 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쟁의권이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로서의 측면을 갖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이용시키지 않게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넣는 권리이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압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다른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인 것이므로 쟁의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로서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집단이 그 주장의 시위나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정지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 이 노무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피켓팅이나 사용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라고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br/>바. 조합원의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br/> [3] 한국○○○○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br/>
판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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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1,3,5,7-테트라아세틸옥타하이드로-1,3,5,7-테트라조사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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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사고
화학사고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파주시 누출
3층 클린룸 OLED 공정 내 석영외통관을 톨루엔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중 톨루엔 누출
*(국민신문고에 따른 사후민원 접수로 현장조사 실시 후 화학사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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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화학사고조사 시뮬레이션 영상
화학사고조사 Simulation PR 동영상
KOSHA
더보기 화물 상·하차 작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를 바탕으로 만든 화물 상·하차 작업안전 교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