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해당 조치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고 우리 회사는 직원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언제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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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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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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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형틀작업자 난청진단
1. 2022년 2월 14일 배사자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형특작업2. 2022년 2월 18일 병원 방문3.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4. 2023년 2월 27일 장애급여청구서 제출 5. 2023년 6월21일 산업재해로 승인
재해사례 한국건강관리협회(구월동 1123-2) 작업자 부딪침 사고
재해자(박**)가 지상4층 바닥 철골보 설치 작업중 타워크레인 인양고리에 타격되어 왼쪽 정강이가 골절된 사고임
재해사례 작업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507동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서 재해자가 벽체 타이 작업 중, 벽체에 기대어 세워져 있던 파이프서포트를 타 작업자가 건드려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타격함
재해사례 자재 전도에 따른 작업자 충돌 사고
114동 2코어 22층 바닥에서 벽체 코킹작업중 세워져있던 pd 커버가 넘어지며 부딪힘
재해사례 작업자 발미끄럼짐에 따른 충격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현장내에서 STA12+384 수로박스 에서 날개벽2단 거푸집 콘크리트타설후 1단거푸집 타설을하기위해 재해자 *** 이 내려오던중 미끄러지면서 1단 거푸집에 부딪치면서 일어난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
안전자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자료집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질의회시집
특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업무 관련 질의회시, K2B 특수건강진단 회원가입 매뉴얼 및 데이터 입력 오류대응 가이드 포함
안전자료 2012년 연구보고서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연구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연구에 관한 보고서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구
향후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련 법, 규정과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수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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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판례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br/>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br/> 다만 위와 같은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가입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br/>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요양비 청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뿐이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br/> 그러나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나 가입자 등이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br/> 위와 같이 요양급여 절차, 구상 등 관계에 관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 규정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설령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br/>
판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3]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甲 등이 乙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甲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은 甲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甲 등이 개별적 협의로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뿐인 점,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주체인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乙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乙 법인 등이 甲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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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롬화 아연
·화학물질의 건강 위험 설명 (독성, 가연성, 부식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
·이 혼합물의 독성과 건강의 유해성은 낮음
·눈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3-메틸-2-티아졸리딘티온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알리포르
·이 물질은 심각한 증상과 극단적인 경우에 호흡정지에 따른 사망을 유발시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펜텐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1,1-디클로로에틸렌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이황화탄소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2-메틸-1,3-부타디엔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황화디메틸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 경기도 파주시 누출
3층 클린룸 OLED 공정 내 석영외통관을 톨루엔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중 톨루엔 누출
*(국민신문고에 따른 사후민원 접수로 현장조사 실시 후 화학사고 판정)
화학사고 톨루엔,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타 : 복합
야간 작업자가 공장동 내부 1톤 용기에 톨루엔을 담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체류된 유증기에 착화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공장으로 연소 확대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사업장 내 작업자 1명이 야간 순찰 중 수산화나트륨 저장탱크 배관의 drain 밸브에서 누출 흔적을 발견, drain 밸브 확인 과정 중 이중 밸브 사이에 고여있던 수산화나트륨 약 200ml가 왼쪽 안구 및 다리에 비산되어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황산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HPPO 제조공정에서 작업자가 황산(95~99%) 배관 자동밸브 정비를 위해 게이트 밸브 후단 플러그를 제거하는 순간 미량의 황산이 하부배관으로 누출(약 24.5cc, 추정), 배관 표면을 따라 흐르다 작업자 작업복에 접촉되어 부상(2도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질산(70%), -, - 충청남도 금산군 누출
질산저장탱크의 이송펌프 레벨센서 오작동으로 공업용 질산(70%) 100 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작업자가 보호장구 미착용 상태로 밸브를 잠근 후 미끄러져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발생(상해 6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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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KOSHA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그
KOSHA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130조 제 4항 및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사업주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실시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4.1.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1)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 134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 85호 서식)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
KOSHA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자료집
KOSHA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
KOSHA
2012년 연구보고서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연구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연구에 관한 보고서
KOSHA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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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현행화 및 실무지침의 개정 연구
향후 특수건강진단 검사 변경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회의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 관련 법, 규정과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하여, 수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