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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입니다. 단축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에 한정 해 관련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단축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에 한정해 관련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시행규칙 제202조제1항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별표 23의 시기와 주기에 따라 진단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20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측정 결과나 건강진단 소견의 근로자가 단축 대상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202조제2항 각 호의 완전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주기 단축 해당 여부는 측정·진단 결과와 적용 유해인자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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