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사용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야간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좌측 손목 골절
2024년 11월 30일 02시경 재해자(이**)가 추진활재 믹서플랜트 야간작업 중 발판에서 이동 중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해 발생
재해사례 열수송시설 유지보수공사(야간공사) 중 충돌에 의한 내상 피해
새벽 02:00경 MBC 앞 삼거리 도로구간 T분기 배관 철거작업 완료 후 배관 이동을 목적으로 재해자가 슬링벨트를 가지고 이동 중 배관을 고정했던 3톤하카가 빠져 배관이 구르면서 재해자의 몸에 부딪혀 재해자가 복공판을 디디고 넘어지며 띠장 지지대쪽에 걸쳐 복부를 눌림.
재해사례 완주황운 1BL 아파트 건설공사 작업자 안전사고
사고자 류**(1960년생, 남, 경계석공)이 2024년 12월 02일 오전 10시경 102동 주출입구 앞 토목공사 경계석 설치 작업중 경계석을 들어 올리는 고리에서 경계석이 탈락하며 좌측 새끼발가락에 떨어져 골절
재해사례 도시안전종합시설 건설공사 가시설 용단작업 중 화상
재해자 박**는 2024년 5월 13일 토목 현장 가시설 설치 장소에서 띠장에 잭을 설치하기 위하여 볼트 구멍을 산소 절단을 하다가 빔에서 떨어져 나간 달구어진 빔 조각이 허벽지로 들어가 대퇴부에 화상을 입음
재해사례 통영고 본관동 개축공사 건설작업자 안전사고
판넬작업자 차경래 작업자가 13:30분경 3층 가설계단에서 1층에 있는 자재를 옥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급하게 내려가다 균형을 잃어 넘어져 2층 중간층까지 굴러 떨어진 부주의에 의해 발생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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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야간 선로작업 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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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공사 안전작업
건설공사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건설용 리프트 작업안전
1. 방호장치 점검
2. 출입문 연동장치 확인
3. 정격하중 준수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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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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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메테인
·고농도에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공기 중 5 % 농도에서 조차 전신영향은 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톨루엔,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타 : 복합
야간 작업자가 공장동 내부 1톤 용기에 톨루엔을 담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체류된 유증기에 착화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공장으로 연소 확대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사업장 내 작업자 1명이 야간 순찰 중 수산화나트륨 저장탱크 배관의 drain 밸브에서 누출 흔적을 발견, drain 밸브 확인 과정 중 이중 밸브 사이에 고여있던 수산화나트륨 약 200ml가 왼쪽 안구 및 다리에 비산되어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북도 영덕군 누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공사를 하는 대보실업(주)에서 영덕읍 화수리 터널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한 황산(98%)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안 FRP탱크에 보관 중 황산탱크 하단부 일부가 파손되면서 황산 1㎥(1.84톤) 가량이 사업장 인근 개울을 통해 덕곡천으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기도 파주시 누출
사업장 내(P8) 지하 4층 기계실 건설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과정에서 배관에 어깨를 부딪치면서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일부가 누출(약 1 L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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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야간작업 등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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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현장의 야간작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널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6호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OSHA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야간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한 경우
KOSHA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공사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작업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일 (5) 작업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KOSHA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8.1 휴식시간 (1) 사업주는 작업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작업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8.2 건강관리 사항 등 (1)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 심신상태를 점검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상구급 약품을 현장에 비치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주간보다 기온이 강하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근로자의 체온이
KOSHA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
KOSHA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자료집
KOSHA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
KOSHA
야간근무자의 수면장애 실태조사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면장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야간근무 종사 근로자의 수면장애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OSHA
더보기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