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압축가스의 압력으로 부식성 액체를 압송할 때 공기를 압축가스로 사용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몇 번 검사하고 봉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장캐비닛의 가스 실린더 보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가스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
가스온압보정장치 검사신청서 —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압력방출장치)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9조 (제5장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36008 ([KEC 610.36.8] 압력방출장치의 압력설정)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36003 ([KEC 610.36.3] 압력용기 또는 압력용기 계통에 접속되는 압력방출장치들의 총 용량은 압력방출장치가 동작되어 분출하고 있을 때에 최대허용사용압력의 16% 이상으로 압력용기 내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부착된 장치에서 생성되거나 공급되는 최대 용량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4조 (제4장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유압실린더 손가락 끼임사고
재해자는 23년 06월 08일 오후 16시 10경 101동 지상 34층 RCS인장 작업 중 유압 실린더 사이에 좌측 검지 손가락이 끼인 재해
재해사례 실린더 청소작업 중 끼임사고
21.06.27(일) 18:20경 터빈 2호기 MSV-1 밸브 실린더 주변을 청소기로 1차 청소후 보루(걸레)로 청소 중 밸브가 내려오면서 오른손등이 끼임
재해사례 적재함 하역 중 실린더 파단으로 인한 트럭전도
2024년 3월 14일 10시 5분경 1구간 6BL에서 토석운반로 평탄화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이 토석을 운반하여 적재함 하역중 적재함 실린더의 파단으로 적재함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트럭본체가 같이 전도되어 운전원의 좌,우 갈비뼈등이 손상됨.
재해사례 강릉안인1,2호기 실린더 보수 중 가슴 부딪힘
Scraper casing 내부에서 기기 정지 후 실린더 보수 작업 중 협소한 공간 내 Scraper의 요철부에 가슴을 부딪힘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되어 19일까지 정상 작업 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21일 CT 검사 결과 늑골 골절 진단
재해사례 굴절식 고소작업대 실린더 파단에 의한 추락재해 발생 건
굴절식 고소작업대 케이지에 재해자가 탑승하여 상승시키던 중 붐대 유압실린더가 파손되어 케이지와 함께 토사로 떨어짐(H:2m).좌측 대퇴부 고관절 골절 소견으로 입원중으로 익일 수술 예정.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지분압축기 유압실린더에 협착
[중대재해사례]지분압축기 유압실린더에 협착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안전검사 매뉴얼(압력용기)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더보기 판례
판례근로에관한소송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플루오린 모노사이드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것임
·가스 또는 액화가스와 접촉시 화상과 심한 손상 및/또는 동상을 일으킬 수 있음
·소화에서 유출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호흡기계 자극; 두통; 폐부종; 눈, 피부 화상(압축 가스와 접촉시)
화학물질 안전정보
·탈륨 셀레나이드
·물질의 흡입은 해로울 수 있음
·접촉은 피부와 눈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
·석면 분진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방출함
·몇몇 액체는 어지럼증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증기상 물질을 방출함
·방출된 유해물질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아자이드화물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나이트로글리코루릴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과산화수소 울산광역시 남구 기타 : 이상반응
과산화수소(60%) 제조공정 내 중간저장탱크(200㎥) 내부에서 미상의 분해반응으로 압력이 상승해 저장중이던 과산화수소 일부가 탱크 상부의 비상 압력 배출장치를 통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평택시 누출
냉동기에 정수된 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냉동기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암모니아(냉매) 소량이 물탱크(안전장치)로 이송되면서 물탱크에서 냄새가 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누출
노후화된 얼음 제조시설 가동 중 암모니아 가스냉각기의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면서 암모니아가스를 포집하는 수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순환펌프고장) 대기로 방출됨(누출량 : 약 2 kg 추정)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작업자가 약품 공급장치 내 황산공급장치(S1-Line CCSS) 상부 파열판 압력센서 설치 후 배관교체 작업을 위해 사진 촬영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배관 및 밸브가(재질 : PFA배관 1.5인치) 파손됨. 손상된 부위로부터 황산 약 200㎖가 누출되어 작업자가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N,N-디메틸포름아미드 경기도 시흥시 누출
차량 탱크로리에서 사업장 내 옥외 저장탱크로 N,N-디메틸포름아미드 이송 작업 전 차량의 압력 해소 장치(에어라인) 미가동으로 물질 이송 중 내부 압력으로 인해 탱크로리 뒷면(레벨게이지 연결배관)이 파손되어 N,N-디메틸포름아미드가 방류턱 내로 약 300L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압축가스 실린더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실린더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적용한다. (1) 물의 무게로 환산하여 450 kg 이하의 용량을 갖는 실린더 (2) 물의 무게로 환산하여 450 kg를 초과하는 용량을 갖는 DOT-3AX 실린더, DOT-3AAX 실린더 및 DOT-3T 실린더 (3) 초저온 액체를 저장하는 보온한 CTC/DOT-4L 실린더 및 TC-4LM 실린더
KOSHA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린더 (Cylinder)”라 함은 설계압력이 절대압력으로 275 kPa 초과하는 원형의 단면적을 가지는 압력용기 말한다. (나) “DOT-3AX 실린더”라 함은 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3.45 MPa 이상이고 물의 무게로 환산하여 450 kg를 초과하는 용량을 갖는 이음매가 없이 강으로 만들어진 실린더(미국 49 CFR
KOSHA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 압력방출장치의 적용요구사항
5.1 일반사항 5.1.1 적용 가스 가스분류 FTSC(Fire potential. Toxicity, State of gas and Corrosiveness) 코드는 과 같으며 가스별 적용 가능한 압력방출장치는 에 따른다. 5.1.2 설계, 재질 및 설치 위치 압력방출장치의 설계, 재질 및 설치 위치는 사용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5.1.3 실린더/튜브의 양 끝단에 설치되는 압력방출장치 (1
KOSHA
압축가스 실린더의 압력방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 압력방출장치의 종류 및 제한
4.1 종류 실린더용 압력방출장치는 과 같이 구분한다. 4.2 제한 4.2.1 CG-1 형 이 형식은 실린더 내용물을 완전히 배출하도록 만들어진 압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장치로서 작동 후에는 내용물의 방출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압력방출장치의 종류 4.2.2 CG-2 형 및 CG-3 형 (1) 열에 의하여 작동하는 장치로 내부에 과압이 생겼을 때 용기를 보호할 수 없다. (2) 작동하게 되면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