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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위험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배관·탱크·드럼에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을 시키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는 어떤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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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등의 초음파 탐상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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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효기간·용기상태 점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유효기간·용기상태 점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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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53001 ([KEC 610.53.1] 표준 수압시험은 압력용기의 각 부위에서 압력용기에 표시된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설계온도의 응력값 S에 대한 압력용기 시험온도의 응력값 S′의 최소비(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곱한 값에 최소한 1.3배의 수압시험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저장용기등의 설계)
법령 · 2026-05-03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저장용기등의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
법령 · 2026-05-03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38001 ([KEC 610.38.1] 압력용기의 길이이음 및 둘레이음의 용접부는 1 및 2를 제외하고는 맞대기 양쪽면 용접,받침쇠를 사용한 맞대기 한쪽면 용접 또는 초층 불활성가스아크용접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운반용기의 재료)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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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24년 09월 23일 17시 00분경연구개발센터 와 치유센터 사이 주차장에서 ㈜제이디 소속 재해자 박**가 25톤 트럭에서 조경 자재 하차 작업을 마치고 트럭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지상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지반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9-23
재해사례
고압용기 저장소 내 고압용기가 쓰러지며 근로자 상해
2020년 07월 23일 08:00분경 재해자 여00 氏는 지게차 유도원으로 터빈동 서측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지게차로 이동시킨 후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넘어져 있는 산소병을 세우기위해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진입하여 산소병을 세우는 중 다른 산소병이 넘어져 여00 氏의 왼쪽 허리 아래 부분(골반)에 충격됨
재해사례 · 2020-07-23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추락 사고
2023년 11월 03일 15시 30분경 통합주차장 우수관로 집수정위에서 우수관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중 굴착기 버킷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집수정안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 2023-11-03
재해사례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재해사례 · 2023-07-13
재해사례
용접사가 용접부위로 이동중 톤 백이 무너져 용접사의 왼쪽 다리가 깔림
상수도관로의 용접부에 대한 공기 압축시험과정에서 공기가 새어 관 내부의 용접을 보완하고자 용접사가 용접 부위로 접근하려고 관 측면에 쌓아 놓은 톤 백을 잡는 과정에서 톤백이 무너지면서 용접사의 왼쪽 다리를 덮쳐서 골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해사례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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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검사 매뉴얼(압력용기)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 2022-01-14
안전자료
[관리자용] 압력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근로자용] 압력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안전자료
[특별 교육용 동영상]압력용기작업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자료 · 2016-12-28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비래
[중대재해사례]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비래
안전자료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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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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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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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고압가스 저장소내 암모니아 압력용기(50kg) 용접부위 파손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3층 작업장 내 암모니아 용기 압력계 탈부착 과정 중 가스가 소량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에탄올 혼합물 충청북도 옥천군 누출
운행중인 1톤 차량의 조수석에 적재하고 있던 질산, 에탄올 혼합물이 반응하여 압력으로 인해 용기(20L)가 파손되어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산(질산, 황산), -, - 경상북도 경주시 기타
혼산(황산65%+질산20%+물15%) 저장시설(132톤, 80㎥)에서 고온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탱크 내부압력이 상승하였으며, 저장시설 내부 압력에 의해 상부에 설치된 비상배출구(Emergency vent)이 파열되면서 저장용기 상부의 질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화성시 기타 : 복합
암모니아 가스용기를 운반 중인 5ton 차량(동광화학㈜, 90더2437)에서 누전으로 발화되어, 압력 상승으로 25kg 가스용기 5개의 안전밸브에서 암모니아 누출, 현장 수습 후 동광화학㈜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과정 중 암모니아 추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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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의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KOSHA · 7
KOSHA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20MPa 이하로 설계된 탑조류(Tower 또는 Column), 용기(Vessel), 열교환기(Heat exchanger) 등의 압력용기 용접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
KOSHA · 7
KOSHA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라 함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 (나) 안전율(Safety factor)”이라 함은 용착부 재료의 강도(인장강도 또는 전단강도) 를 허용응력으로 나눈값을 말한다. (다) “허용응력(Allowable stress)”이라 함은 용접이음부가
KOSHA · 7
KOSHA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접설계 및 제작
5.1 용접부의 설계 (1) 아크 용접 및 가스용접법에 허용되는 용접 이음부 형식과 각 형식에 허용되는 판의 제한 두께는 과 같다. 아크 용접 및 가스 용접 이음부에 대한 최대 허용 이음효율 범주 A, B, C 및 D 용접 이음부의 대표적 예시 5.3 용접 후 열처리 (1) 용접 구조로 제작하는 용기는 용착금속이나 열영향부의 결함을 방지하고 잔류 응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예열, 후열처리 또는
KOSHA · 7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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