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면 별도의 검사주기를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는 어떤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잔여수명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 용접 후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체크리스트형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핵심요인 분석법(OPS) 위험성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핵심요인 분석법(OPS) 위험성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종별 위험성평가 및 변경 이력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종별 위험성평가 및 변경 이력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위험성평가 기록표(3단계 판단법)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성평가 기록표(3단계 판단법)'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605조의605056003 ([KEC 605.56.3] 비원통 압력부품이 압력용기와 일체형이 아닌 경우, 시험판의 두께는 압력부품의 두께 이상인 것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45조의645016012 ([KEC 645.16.12] 허용오차를 벗어난 압력용기의 평가는 다음에 따를 수 있다.)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장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운반용기의 재료)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절차)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고압용기 저장소 내 고압용기가 쓰러지며 근로자 상해
2020년 07월 23일 08:00분경 재해자 여00 氏는 지게차 유도원으로 터빈동 서측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를 지게차로 이동시킨 후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넘어져 있는 산소병을 세우기위해 위험물저장소 내부에 진입하여 산소병을 세우는 중 다른 산소병이 넘어져 여00 氏의 왼쪽 허리 아래 부분(골반)에 충격됨
재해사례 산소용기 운반 중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
위험물저장소에서 산소용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소용기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
재해사례 도화 물류창고 탄산가스 용기 손 협착 사고
기계실에서 바닥에 눕혀져있는 탄산가스 용기(약 100kg)를 이동시키려 양 손으로 상부를 잡고들어올려 세우는 중, 손이 미끄러져 놓치며 용기가 다시 바닥으로 전도되어 받치고있던 왼손이 바닥과 용기사이에 협착됨.
재해사례 탄산가스용기 사이 손가락 끼임 사고
쉬트파일 용접공이 탄산가스용기를 위험물창고에 넣다가 용기 사이에 손가락 끝마디가 협착되어 통원치료 3주의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FRP 방수 작업 준비 중 들고 있던 소분용기에서 연기발생
근로자가 02/10 08:20 OBL 현장 내 3112 수조에서 방수 작업 준비하던 중 소분용기에서 연기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검사 매뉴얼(압력용기)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안전자료 [관리자용] 압력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압력용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압력용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Ⅰ)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Ⅰ)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Ⅱ)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Ⅱ)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더보기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br/>[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 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1, 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제1, 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판례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3]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甲 등이 乙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甲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은 甲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甲 등이 개별적 협의로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뿐인 점,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주체인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乙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乙 법인 등이 甲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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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로아세틸렌
·노출 경로: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혹은 눈 접촉
·증상: 두통, 식욕감소, 메스꺼움, 구토, 턱의 극심한 통증, 두개골의 신경중풍
·표적장기: 중추신경계
·두통, 식욕감소, 메스꺼움, 두통, 턱의 극심한 통증, 두개골의 신경중풍; 동물에서: 신장, 간, 뇌의 손상; 체중감소;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
·높은 가연성: 열과 불꽃 혹은 화염에 의한 쉽게 점화 됨
·증기는 공기와 석여서 폭발을 형성함
·증기는 역화와 점화의 원천으로 이동할 수 있음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그것들은 넓은 공간을 따라 퍼지고 좁은 공간에 모임(폐수, 지하, 저장소)
·증기의 폭발은 실내나 실외 혹은 하수 전부 위험함
·하수의 유해물질은 불이나 폭발 위험을 만들 수 있음
·용기는 열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음
·많은 용액은 물보다 가벼움
·눈, 피부, 코의 자극; 피부의 염증; 동물에 있어: 마취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사이클로프로페인
·흡입은 무통증, 감각마비, 동공 확장, 얕은 호흡, 근육 탄력의 감소를 유발함
·액체의 접촉은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크롬산바륨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블레스티시딘-에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이산화염소(기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이피엔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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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폐산(질산, 황산), -, - 경상북도 경주시 기타
혼산(황산65%+질산20%+물15%) 저장시설(132톤, 80㎥)에서 고온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탱크 내부압력이 상승하였으며, 저장시설 내부 압력에 의해 상부에 설치된 비상배출구(Emergency vent)이 파열되면서 저장용기 상부의 질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고압가스 저장소내 암모니아 압력용기(50kg) 용접부위 파손으로 인해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출
3층 작업장 내 암모니아 용기 압력계 탈부착 과정 중 가스가 소량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에탄올 혼합물 충청북도 옥천군 누출
운행중인 1톤 차량의 조수석에 적재하고 있던 질산, 에탄올 혼합물이 반응하여 압력으로 인해 용기(20L)가 파손되어 누출
화학사고 염화수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누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염화수소 저장용기(봄베, 25kg)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핀 파손으로 용기 내 잔류하던 염화수소 약 5kg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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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최고허용압력의 결정
사용중인 용기에 대한 최고허용압력은 노동부 고시 “압력용기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 또는 미국기계학회 코드(ASME code section Ⅷ Div.1) 최신판의 요구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식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두께는 실제측정두께에서 차기 검사일까지 예상되는 부식량(두께)의 2배를 빼서 구하여야 한다. 용기에 부가되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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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탑조, 용기, 열교환기 등으로서 사용압력이 1.96N/cm2G(0.2kgf/cm2G) 이상이고 최고사용온도가 350oC 이하인 압력용기(이하 “용기” 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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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5장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 의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의 사용에 따른 두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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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부식율의 결정
새로 제작되는 용기와 운전조건이 변하는 용기의 잔존 두께 및 부식율은 다음 각 항의 1에 따라 예측한다. (1) 부식율은 용기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에서 운전되는 용기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식율을 이용한다. (2) 동일 또는 유사 조건에서 운전되는 용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식율은 유사 사용조건인 용기에 대한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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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두께 감소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허용압력(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 MAWP)”이란 압력용기의 제작 두께(부식여유는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허용 가능한 최고의 압력을 말한다. (나) “최소두께(Minimum thickness)”란 온도, 압력 및 모든 하중을 감안한 계산두께에 부식여유를 더한 두께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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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 해설서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연구(II)
본 연구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용량-반응평가), 작업장에서의 노출평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관리수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수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KOSHA
더보기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