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8조 격납실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하물을 운반할 때 해지장치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해지장치의 사용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서
사용승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유압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9조 (냉각제 및 절삭유 관련 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0조 (공기압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동력차단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5조 (전기장치 보호)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배관 설치 및 용접작업간 흉추 및 요추 상해
샵장에서 400A배관을 보조공들과 배관 거치대에 거치 이후, 해당 용접작업지점에서 용접하던 도중 등쪽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 진행(재해자 일방적 주장 및 목격자 부재)
재해사례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용접 작업 후 이동간 기 용접한 부분에 손이 닿음
재해사례 용접사가 용접부위로 이동중 톤 백이 무너져 용접사의 왼쪽 다리가 깔림
상수도관로의 용접부에 대한 공기 압축시험과정에서 공기가 새어 관 내부의 용접을 보완하고자 용접사가 용접 부위로 접근하려고 관 측면에 쌓아 놓은 톤 백을 잡는 과정에서 톤백이 무너지면서 용접사의 왼쪽 다리를 덮쳐서 골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해사례 가시설공 용접시작전, 용접미숙으로인한 손등화상
가시설공 용접시작전, 용접미숙으로인한 손등화상
재해사례 용접 작업 진행 후 용접선 정리중 허리 통증 호소
용접 작업 진행 후 용접선 정리중 허리 통증 호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 특별교육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있는 주제로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안전자료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안전자료 [근로자용] 가스 용접장치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가스 용접장치)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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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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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알루미늄
·더스트의 흡입은 코와 입을 자극함
·많은 양의 섭취는 위장 자극, 구역질, 구토 및 하제사용을 일으킴
·더스트는 눈 및 피부를 자극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N-헵텐
·고농도에서 눈 및 호흡기도의 경미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간단한 질식제 및 마취제로 사용될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작업자가 약품 공급장치 내 황산공급장치(S1-Line CCSS) 상부 파열판 압력센서 설치 후 배관교체 작업을 위해 사진 촬영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배관 및 밸브가(재질 : PFA배관 1.5인치) 파손됨. 손상된 부위로부터 황산 약 200㎖가 누출되어 작업자가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 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
고압용 밸브 및 플랜지 등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도금조가 소실되면서 염산 및 수산화나트륨이 집수조와 제조‧사용시설 내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산화질소,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사업장 내 질산암모늄(NH4NO3)을 열분해 하여 아산화질소(N2O)를 추출하는 과정 중 냉각장치 고장 및 과열로 인한 아산화질소 10∼ 50ℓ(추정)가 유출됨
화학사고 황산(94.8%)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황산 저장탱크(560ton) 상부 루프에서 부식 부위 용접작업 중 탱크 내부 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탱크 아래로 추락 및 상부 루프가 개방되면서 황산 흄 발생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알루미늄 호일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4.8%)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순환공급 장치 후단에 있는 유량계에서 누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절연 테이프로 임시차단) 중 유량계가 파손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작업자 안면부에 분출되어 인명피해 발생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KOSHA
더보기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