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높은 기압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하루 6시간, 일주일 34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면 안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높은 기압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하루 6시간이나 일주일 34시간을 넘겨 일하게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유해한 일을 하도록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아차사고 보고서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아차사고 보고서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하수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12층 벽체철거중 벽체 전도를 피하다 철거잔해물에 걸려 넘어짐.하루요양후 입원치료를 필요로함에 따라 신고하게됨.
12층 벽체철거중 벽체 전도를 피하다 철거잔해물에 걸려 넘어짐.하루요양후 입원치료를 필요로함에 따라 신고하게됨.
재해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 청암빌딩 1층&지하주차장 원상복구공사
유리창 시트지 제거하다가 커터칼로 무릎 다침. (단순일용직으르 하루만 고용하였습니다.)
재해사례 창원스파랜드 신축공사장 전도 사고
2층 벽체 형틀 설치 작업중 미끄러져 넘어짐. 병원 진찰결과 등쪽 타박상. 하루요양 필요.
재해사례 영암 월암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적재함 하차중 넘어짐
덤프 적재함에서 내리던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찍힘(CT등 검사 진행하였고 뇌부위 이상소견은 없다했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해서 하루,이틀 입원 요양할 예정)
재해사례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 손가락 손상 사고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본관동 실내 수장공사 현장내에서 내장목공 1명이 하루 작업 종료 후 공구 정리(공구들을 포장으로 덮는 작업) 중 회전톱이 작동되면서중 손가락 하나가 베임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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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온라인 동영상 시리즈(7) - 웃음을 삽니다 (감정노동)
['지식채널-e' 의 형식으로 제작한 범국민용 동영상]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질’ 논란.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씩, ‘갑’과 ‘을’의 위치를 오간다.
그 사이, ‘웃음을 사는 위치’가 ‘갑’, ‘웃어야 되는 쪽’이 ‘을’이라 생각하게 된 사람들.
우리는 ‘갑’과 ‘을’이 아니면, 다른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것일까?
판례
판례손해배상(공)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
판례 임금등
단체협약상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은 아침 7시에 승선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하선하며 야간에는 운전원 2명, 갑판원 5명, 기관원 5명, 전기원 1명이 근무하면서 준설작업을 하는데 준설작업은 정상가동중일 때에는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단속적 작업이므로 운전원, 갑판원, 기관원은 서로 교대로 작업을 하면서 침실 등에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이 자거나 쉬는 시간을 그때마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사용자가 그들에게 하루 4시간씩 휴식(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식 또는 취침을 하도록 부여한 4시간은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및 체제,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 오수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br/>[2]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자체의 설치·관리를 위한 공사 외에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공공하수도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구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본문, 제3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등의 내용, 형식, 체제,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br/>
판례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br/>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 [3]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 조항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유지하여 온 근무형태(격일제), 임금 지급방식(정액사납금제), 사납금 액수 등을 감안하면 1일 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 체결 무렵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설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 여러 근로조건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가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거나 乙 등의 증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乙 등의 최저임금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심리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乙 등에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타민 D2
·어르고칼시페롤 접촉은 칼슘대사를 혼란시키고 신장장애를 유발함
·한번만 급성섭취되면 위험은 없음
·어린아이가 하루에 5000단위, 성인이 7500단위씩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D과다증과 관련된 독성증상이 나타날 것임
·고칼슘혈증과 같은 위험이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이오드화 납
·납중독의 초기증상은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일반적으로 위장관장애, 급통증, 변비 등; 무기력증, 주로 손목폄근과 종종 발목 마비는 가장 심각한 사례임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영양관의 국소자극;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통증, 다리경련, 근육약화, 감각이상, 우울증, 혼수상태와 죽음에 이를 수 있음
·눈과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플루오린화물
·피부 또는 점막에 자극 없음; 만성중독에 대해 보호됨. 납중독의 초기증상은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일반적으로 위장관장애, 급통증, 변비 등; 무기력증, 주로 손목폄근과 종종 발목 마비는 가장 심각한 사례임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영양관의 국소자극을 유발함;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통증, 다리경련, 근육약화, 감각이상, 우울증, 혼수상태와 죽음에 이를 수 있음
·눈과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하이드로퀴논
·이물질은 매우 독함; 사람의 구강 치사량은 50 - 500 mg/kg 혹은 1 티스푼 그리고 150 lb.인 사람에 대해서 1온스 임
·자극적이나 부식성은 아님
·치사량의 범위는 5 - 12 g 이나 하루 300 - 500 mg 3 - 5 개월 섭취 시 질병에 대한 영향이 없음
·사망은 명백히 호흡실패 혹은 무산소증에 의하여 시작됨 (EPA, 1998)
·눈의 자극: 결막염; 각막염(각막에 염증); 중추 신경계의 흥분; 유색의 소변, 구역질, 어지러움, 질식, 빠른 호흡; 근육단일수축, 섬망; 허탈; 피부자극, 민감, 피부염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Dl-판테놀
·판테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