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유해한 일을 하도록 해도 되나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겨 일하게 해서는 안 되며,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겨 일하게 해서는 안 되며,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겨 일하게 해서는 안 되며,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은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하로 제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더해 작업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건강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업무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인지, 해당 근로자의 실제 1일·1주 근로시간이 제한을 넘는지, 그리고 작업·휴식 배분과 건강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입니다. 대통령령상 구체적인 대상 작업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작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범위는 작업 내용, 작업환경, 근로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