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떤 기록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세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은폐 금지 (제1항):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보존 (제2항):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 의무는 발생한
지식센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는 누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인증이 취소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운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법령
법령한국전기설비규정 제153조의153002004 ([KEC 153.2.4] 등전위본딩 바)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04002 ([KEC 610.4.2] 단조 로드(rod)나 바(bar)는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법령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1조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1조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제1조 (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이동 중 접근금지바에 걸려 전도
크레인 작업 종료 후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 하다 크레인 아웃트리거에 설치된 접근금지바(작업구역 통제용)의 높이(약 15cm)를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힘(목격자 X)
재해사례 유바가공시 벤딩기에 손가락끼임사고
유바가공시 벤딩기에 손가락끼임사고
재해사례 몰드바 절단 작업 중 파편 비래로 인한 엄지손가락 상해
2023. 1. 5. 재해자가 몰드바 커버 절단작업 중 몰드바 파편 비래로 인한 엄지손가락 상해
재해사례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밀바 전도 넘어짐 사고)
EV앞에서 밀바로 자재이동중 넘어짐
재해사례 1m 높이 사다리 위에서 스크린 바화셔터 설치 작업 중 추락
2층 계단실2옆 1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방화셔터 설치 작업중 방화셔터의 철판이 탈락되면서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옆으로 넘어짐. 1m 높이에서 넘어지며, 왼쪽 손목뼈가 골절되고, 왼쪽 갈비뼈 6개가 부러지는 등 진단서상 4주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부상을 당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불편하고 힘든 작업 개선을 위한 바로 가이드(마트종사자)
부정형작업 대표직종인 마트종사 직종에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안 도출에 활용토록 제시
안전자료 불편하고 힘든 작업 개선을 위한 바로 가이드(건물건설업)
부정형작업 대표직종인 건물건설업에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안 도출에 활용토록 제시
안전자료 불편하고 힘든 작업 개선을 위한 바로 가이드(환경미화원)
비정형작업 대표직종인 환경미화 직종에 근골격계질환 위험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안 도출에 활용토록 제시
MSDS
MSDS디실버 텔루 라이드
MSDS 바미도티온
MSDS 실버 소듐 지르코늄 하이드로진포스페이트
MSDS 디캄바(DICAMBA)
MSDS 클림바졸(CLIMBAZOL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바미도티온
Vamidothion
화학물질 규제(KECO) 바닐린
Vanillin
화학물질 규제(KECO) 카바놀에이트
Carbanolate
판례
판례임금
<br/>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바, 회사가 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회사에 잔류한 직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여금지급을 중지하였고, 회사에 잔류한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br/><br/>
판례 임금등
가.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는바, 생산계 반장직 근무자 및 지하 600m 이하 심부작업장 근무자에게 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r/>나. 체력단련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퇴직금등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br/>
판례 중재재정취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br/>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br/>나.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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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포타슘 실버 사이아나이드
·주요 건강 위험은 시안화물임 (특별하지 않은 - 무기 시안화물, n.o.s)
·이것은 유독하고 흡입하거나,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또는 독성 가스를 발생 시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버 셀레나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버(I) 셀레나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버 설파이드(황화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실버(1+) 설파이트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실버 헵타플루오로부티레이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실버 설파이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실버 피크레이트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나이트로화합물(종 판단 필요)
위험물안전관리
실버 카보네이트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실버 락테이트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누출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던 염산 탱크로리(㈜명진, 전남80바 8224)가 황전휴게소 주차장 내 정차 후 차량점검 중 펌프 불량이 확인되어 다른 운반차량(한정특수, 인천80바 5224)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염산 소량(3 L 이하 추정) 누출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타 : 복합
은폼을 활용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내 소독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 교반기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을 적재하여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금오특수운수, 전남82바3109)가 전복하여 소량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자일렌(40~50%)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기장일광TG 진입 램프구간(내리막 커브)에서 탱크로리(24 ton, 경기91바6988)가 추락하며 적재중이던 자일렌(23.4 ton) 전량 누출
화학사고 크롬산스트론티움,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페인트 운반트럭(경북86바1391, 4.5톤 카고트럭)과 덤프차량(25톤) 추돌로 운반트럭에 적재된 1.5톤 IBC용기 2개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뚜껑부분 파손으로 도로상에 페인트가 약 500L 유출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