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는 누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실제 이행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2항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실제 이행 여부에 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변경 사유가 생겨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5항).
귀 사업장이 확인 또는 정기평가 대상·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