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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끼임 예방 작업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설비 협착점 확인부터 방호장치 점검, 에너지 차단, 잔류에너지 해소, 복구와 시험운전까지 끼임 예방 수행 순서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어떤 배터리를 점검해야 하나요?
UPS, 발전기 기동용, 제어용,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의 점검 범위와 대상 선정 기준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컨베이어 끼임 사고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식품공장 컨베이어의 위험점, 방호장치, 비상정지, 에너지 차단과 사고·아차사고 이후 재발방지 흐름을 설명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사고 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을 놓치기 쉽나요?
비정상작업, 혼입 폐기물, 잔류 에너지, 협력업체 노출과 작업자 행동 뒤에 숨은 재발요인 누락을 짚습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어떤 작업에 허가서를 적용하나요?
위험작업 유형, 에너지원, 작업공간, 동시작업, 기상과 참여 역할을 기준으로 작업허가서 적용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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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Electric Storage System)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비작업 위험확인·에너지격리 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정비작업 위험확인·에너지격리 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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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법령 · 2026-02-01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법령 · 2026-02-01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법령 · 2026-02-01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에너지진단 등)
법령 · 2026-03-03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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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시운전 작업 구간 바이패스밸브 하이드로키트 치외 작업 중 (고정되어있던 세그먼트 4개중 마지막 1개를 스패너로 제거작업중) 키드 커버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며 재해자 왼손가락 협착
24년 2월 21일 16시 30분 STG 시운전 작업 구간 바이패스밸브 하이드로키트 치외 작업 중 (고정되어있던 세그먼트 4개중 마지막 1개를 스패너로 제거작업중) 키드 커버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며 재해자 왼손가락 협착
재해사례 · 2024-02-21
재해사례
스마트에너지건설PJT(이천)
OBL 154KV 수전선로 작업구간(하이닉스 3주차장) 굴착구간 내 거푸집 해체중 경사면에서 결빙 토사 낙석 발생으로 재해자의 대퇴부를 타격함
재해사례 · 2021-01-27
재해사례
스마트 에너지건설 Project pjt
탱크 내부 비계설치 작업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계파이프와 충돌
재해사례 · 2021-10-26
재해사례
스마트 에너지센터 (이천) Project
Fuel Gas Supply Area 비계설치 작업 후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 승강사다리로 이동 중 마지막 답단에서 오른발이 꺾임
재해사례 · 2022-03-16
재해사례
스마트 에너지센터 (이천) Project
110T H/D크레인 설치 시 아웃리거 받침 철판을 옮기던 중, 크레인 운전원 김**가 철판 셋팅이 끝난것으로 오인하여 들어올리다가 체인와이어 사이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협팍, 발생 당시에는 가벼운 통증만 있어서 개인판단하에 작업하다가 10시경 우천으로 철수하여 퇴근하였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손가락 골절 확인
재해사례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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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수소에너지 안전작업 가이드
수소에너지 안전작업 가이드
안전자료 · 2026-10-28
안전자료
재생에너지(풍력) 안전 작업가이드
재생에너지(풍력) 안전 작업가이드
안전자료 · 2026-10-28
안전자료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예방 매뉴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예방 매뉴얼
안전자료 · 2023-09-21
안전자료
광 및 전자기파로부터의 화재·폭발 및 감전방지 기준 제개정 연구
광 에너지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유도 자기파에 의한 감전 및 화재·폭발 위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중 전압 50V,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로 한정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안전자료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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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납(입자지름≥1mm)
Lead(particle diameter ≥1mm)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 메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납(입자지름<1mm)
Lead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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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처분 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3]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에 부담시킨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이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각 강행규정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설치의무를 지는 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그와 같이 부담한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은 위 각 강행규정과는 입법 취지와 규율대상이 다르고, 丙 회사가 甲 난방공사와 乙 도시가스에 지급한 공사비부담금과 시설부담금 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부담시킨 것이므로 위 각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21조에 의한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이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과 대비하여 보면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br/>[2] 석유정제업자가 휘발유의 품질을 보정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첨가제에 대하여는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br/>[3]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br/>[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br/>[5]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세법은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와는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유사석유제품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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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Dl-판테놀 ·판테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D-판토텐산, 칼슘 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 염
·노출시 눈, 코 및 인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쇠약해짐, 과도한 발한, 두통, 현기증, 구역질, 구토 및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사고

화학사고
폴리실리콘,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
㈜웅진에너지 사업장 내 폴리실리콘 생산 후 남은 찌꺼기(슬러지)를 모아 놓은 폐기물 적재함에서 자연발화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RPG(이소프렌 2%함유), 페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데이원에너지㈜ 고압 스팀배관(20 inch)의 1차 파손 충격으로 ㈜LG화학(여수공장-용성) RPG(이소프렌 2 % 함유) 및 페놀 배관 파손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경기도 의왕시 누출
원료배합중(염소산나트륨, 물)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작업자 및 주위 작업장 대피원료배합과정(20% 염소산나트륨 및 35% 염산) 중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경기도 안산시 누출
약품실의 과산화수소 이송펌프 케이싱 볼트 풀림 및 내부 소손으로 인하여 과산화수소(저장탱크 총용량 10㎥)가 방류벽 내에 누출(약 3.14 ton)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7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누출
교내 2공학관(52호관) 4층 410-1호실(에너지환경화학연구실)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실험 준비 과정 중, 실험실 후드 안 흑연+질산 70%가 담긴 테플론 PTFE 용기(50ml)가 전도되어 실험자가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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