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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시행일 2026-02-01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3. 삭제 <2015.1.28> [4.]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15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신ㆍ재생에너지센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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