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방호장치를 해체하려는 직원은 어떤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정비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기계 방호장치 점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기록하고 조치해야 하나요?
기계 방호장치 점검 관련 이상·조치 관리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2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방호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드릴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정련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보링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26조 (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1조 (안전방호물)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 (안전방호통칙)
법령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4조 (방호조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3조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지산-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암파쇄방호시설 강재토류판 인양 작업 중 사고
강재 토류판 인양중 강재 토류판이 밀려 손등 협착.
재해사례 오부 대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작업중 발을 헛디뎌 팔 골절상
2025년 4월 30일 15시 30분경 도로포장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팔 골절을 입었음
재해사례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925 진기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토목공사
`20년 04월 29일 07시 45분 경 전북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경작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강00)가 콘크리트 펴고르기 작업 중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같이 있던 현장관리자(소00)가 즉시 119 신고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구급차를 통해 남원의료원을 거쳐, 전북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동일 11시 45분 경 의식은 회복한 상태임.
재해사례 투수블럭 포장공사 중 규사토 포장 해체로 인하여 넘어짐
보도블럭 줄눈 작업을 위한 백모래(규사토) 1t 마대를 칼로 찢는 도중 백모래가 본인 쪽으로 흘러 나오자 놀라 넘어지면서 발생한 재해.
재해사례 포장공 화상
포장공 인부가 덤프에 적재된 아스콘을 포장면 바닥에 포설 중 쏟아지는 아스팔트에 덮혀 종아리 부분 화상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기계기구 위험부 방호조치 가이드
원동기, 회전체 등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방법
안전자료 절임식품(김치) 제조(양념 및 포장)
해당 VR 콘텐츠는 통조림 및 절임식료품 제조업 중 김치를 만드는 사업장의 양념 만들기, 양념 버무리기 및 포장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식품가공 기계작업
식품가공 기계작업 시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안전자료 (HMD용) 절임식품(김치) 제조(양념 및 포장)
해당 VR 콘텐츠는 통조림 및 절임식료품 제조업 중 김치를 만드는 사업장의 양념 만들기, 양념 버무리기 및 포장 공정에 대한 주요 설비, 작업 방법 등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 </p>
안전자료 (PC용)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포장용 기계)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산업용 기계장치 제조(포장용 기계)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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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br/>[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br/>[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br/>
판례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판례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대두유
·식품이 아님
화학물질 안전정보
·목화씨유
·없음; 식품으로 사용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누출
사업장 내 배터리 양극재 반제품 포장 중 포장기 주입라인의 슈트가 파손되어 주입 중이던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고상)이 포장실 바닥에 약 200kg가 쏟아진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남양냉동식품에서 압력계 교체 작업 중 연결부위에서 암모니아 가스(4톤 탱크 중 0.5톤 저장)가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지난 9월 20일(월) 화재가 발생했던 식품가공 공장에서 시설 철거 작업 중 포클레인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잔류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질산(49-59%), 아세트산(1-10%), 불산(0.1-0.99%)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FMA-2P(200L IBC용기)*가 포장(IBC용기 80개)된 컨테이너 수출 선적과정에서 컨테이너 내 약 200L가 누출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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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식품을 포장하는 기계에 적용된다. 또한, 포장기계는 다종·다양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에 어울리지 않은 포장기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포장기계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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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식품포장기계(이하“포장기계”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구조기준 및 방호조치 등에 대해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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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안전가드”라 함은 위험부분의 접촉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보호하는 덮개, 울 등을 말한다. (나) “감응식 안전장치”라 함은 광선식 안전장치 등으로서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다)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라 함은 양손으로 조작하여 기계를 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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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선정 및 설치
6.1 선정 포장기계의 선정에 있어서 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 6.2 설치 포장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6.2.1 배치 포장기계의 주위에는 다음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가) 기계조작 또는 감시를 위해 필요한 공간 (나) 기계의 청소, 세척, 검사, 조정 등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 6.2.2 설치 포장기계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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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기계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구조상의 기준(공통사항)
4.1 기본적인 유의사항 제조자는 포장기계의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가)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질 것. (나) 위험부분은 가능한 한 설계·제조단계에서 제거하도록 할 것. (다) 가능한 위험범위에 신체의 일부를 접근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할 것. (라) 기계의 동력은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마) 가동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하고 또한 그 운동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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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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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위험부 방호조치 가이드
원동기, 회전체 등 기계기구의 주요 위험부에 대한 방호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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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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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