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가 끝난 뒤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전기 시험장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9조 (유압장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자재 하부에 스태커 포크가 걸려 빼내다 허리에 통증을 느낌
자재 하부에 스태커 포크가 걸려 빼내다 허리에 통증을 느낌
재해사례 FAB 3기 전동스태커 가설경사로 이동 중 발목이 하부 끼임
가설경사로에서 전동스태커를 운전하여 내려가던 중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방의 통제원이 도와주려고 접근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동스태커의 방향을 틀어 기둥에 부딪혀 멈추면서 발목이 하부에 끼임
재해사례 6층 G56열에서 자재 양중을 위해 수동스태커 포크발을 손으로 잡고 넓히던 중 연결부에 우측 새끼손가락이 끼임
6층 G56열에서 자재 양중을 위해 수동스태커 포크발을 손으로 잡고 넓히던 중 연결부에 우측 새끼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M15 Ph-2 PJT 46. (2022.10.04._해광_길보승)
전동스태커 반출작업중 넘어지면서 바퀴에 우측발등이 협착.
재해사례 기술창조발전소 건립공사
2020년 9월4일(금) 13시20분 경지상1층 바닥 목재가공소에서피재자(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공)가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서 합판을 가공하던 중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둥근톱에 말려들어가 오른손 엄지 한마디 가량 절단되었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리치스태커로 야적중인 컨테이너에 협착
[중대재해사례]리치스태커로 야적중인 컨테이너에 협착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더보기 판례
판례근로에관한소송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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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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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요건
4.1 최대 조작력 (1) 스태커를 조작(추진, 승강, 조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대 조작력은 제4.1(2)항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표 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표 2〉 최대 조작력 (단위: kgf) (2) 추진, 승강, 조향 조작력 시험은 15 ℃ 내지 28 ℃의 대기온도에서 건조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각각 2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4.2 추
KOSHA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 시험
5.1 일반사항 제조자는 제4항에서 제시된 안전요건에 대하여 시험?점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스태커의 성능?기능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5.2 구조시험 스태커와 부착물에 대하여 표준양정에서 정격하중의 1.33배의 정하중으로 15분동안 시험하여 영구적인 변형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5.3 기능시험 제조자는 스태커의 조작장치 작동상태, 유압장치 이상유무, 하강속도 측정, 이동상태 등을 확인하기
KOSHA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포크, 플랫폼, 그밖의 화물 취급 부착물(Attachments)장치가 달려있는 마스트로 구성된 정격용량 1,000 kg이하로써 표준양정이 2 m 이하의 수동식 또는 전동식 스태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경사지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2) 외부로부터 승강용 동력원을 공급받는 스태커 (3) 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KOSHA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스트래들 스태커(Straddle stacker)”라 함은 아웃트리거(Outrigger)가 있고 그 사이에 포크가 부착된 스태커를 말한다. (나) “팔레트 스태커(Pallet stacker)”라 함은 포크 암이 프레임 밖으로 나와 있는 스태커를 말한다. (다) “플랫폼 스태커(Platform stacker)"라 함은 하중 플랫폼
KOSHA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 사용 설명서
제조자는 스태커를 안전하게 사용?유지보수?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하중 백레스트 사용에 관한 사항, 바닥 조건, 조명, 환경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스태커 및 부속품 명세, 하중 백레스트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경고표지 세부사항, 부착물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중대재해사례]리치스태커로 야적중인 컨테이너에 협착
[중대재해사례]리치스태커로 야적중인 컨테이너에 협착
KOSHA
더보기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