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설치·해체·조립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넣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계약통보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4절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관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1.2024년 11월 29일 오전 09시30분 서정오씨는 안동 수상대로(1-3호선)도로확장공사 오수관로 작업시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중 TS판넬 버팀대 양중에 필요한 체인후크(약 무게20kg)를 버팀대를 인양하기 위해서 비포장상태 바닥에서 체인후크를 인력으로 이동중일부를 떨어트리면서 체인이 돌인지 가시설재료 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충돌후 체인의 후크가 오른쪽 종아리근육을 타격하였다.그리고 점심식사후 약국에 본인이 들려서 타박상크림(파스종류)를 구매하여 사용. 2.2024년 12월 12일 오전11시30분 정도 안동수상대로(1-3호선)도로확장공사 공사구간내코카콜라 진입도로전에서 굴착기장업중 코카콜라 차량통제중 뛰어가다 기존에 다쳤던오른쪽 종아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아팠고 점심식사후 현장사무실 앞 근로자쉼터에서안전관리자와 얘기중 종아리부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안전관리자는 2024년 12월 12일오후 1시쯤 서정오씨 부상을 인지하고 즉시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안동 옥동 고려정형외과에 진료를 보내드렸으며 정형외과진료후정형외과의사의 검사결과는 기존에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다친상태에서 무리한 근육사용을 안쪽근육이 파열되었다는 근육사용자제 반기부스 처방을 받음 사무실복귀후 당분간은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이동이 많은 작업보다 조금 업무강도가 낮은 작업으로 변경하게됨
재해사례 바지선 전복에 의한 사망 사고
2023년 09월 13일 20시18분경 영종신도 평화도로 현장 작업 종료 후 정박 중이던 바지선이 원인 불명으로 닻이 풀리며 바지선이 물살에 뒤집힘. 바지선이 밀려 시공중이던 P28 기둥 근처로 정착되었고, 선내에 상주 하던 선원(재해자)가 연락 두절 및 실종 상태였으나, 2023년 9월 17일 오후 1시 경 인근 해역에서 시신발견 후 신원확인을 통해 2023년 9월 18일 오전 8시 경 재해자 최종 확인함.
재해사례 해상 위 바지선으로 고소작업대 운반 준비 중 작업자 부딪힘
10시 46분경 바지선에 있는 80t 크레인으로 고소작업대를 바지선으로 옮겨 싣기 위해 고소작업대에 줄걸이를 설치한 후 갑작스러운 해상 돌풍으로 인해 바지선이 밀리면서 고소작업대가 같이 이동해 재해자가 옆에 있던 고소작업대 사이에 우측 다리가 부딪힘
재해사례 바지선에서 통선 승선 중 불안전한 착지로 인한 발꿈치 부상
재해자가 바지선에서 오탁방지막 설치 작업 종료 후 통선으로 승선도중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여, 불안전한 착지로 왼쪽 발꿈치에 통증을 느껴 관리자에게 보고,단순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되었으나 제주00병원 진단결과 발꿈치 부상으로 판정, 일반 발꿈치 부상이나 진단결과 3일이상 요양 필요
재해사례 구이수상레저단지조성사업 토목건축공사 안전사고
구이수상레저단지조성사업 토목공사 현장 우수받이 거푸집 형틀 목공 작업 중 일어서는 과정에서 무릎이 전기톱날에 닿아 피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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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바지선 위치조정작업 중 고정용 로프가 파단
바지선 위치조정작업 중 고정용 로프가 파단[중대재해사례]
안전자료 [안전보건 특별교육 8]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있는 주제로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바지선 선창 내부 점검을 위해 내려가던 중 질식
[중대재해사례 OPL]바지선 선창 내부 점검을 위해 내려가던 중 질식
안전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공사 안전작업
건설공사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안전자료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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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프로카바진 수화염화물
MSDS 선홍색 MX
MSDS 선홍색 3R
MSDS 촉매를 이용하여 탈왁스된 중질 파라핀유 (석유)(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아나바신
Anabasin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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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판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br/>[2]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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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트라이부진
·노출 경로 : 흡입,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대상 기관 : 중추신경계, 갑상선, 간
·동물 : 중추신경계의 장애; 갑상선, 간효소의 변화
화학물질 안전정보
·3,3'-다이메톡시벤지딘
·노출 경로 : 흡입, 피부 흡수, 피부와/또는 눈 접촉
·증상 : 피부자극
·대상 기관 : 피부, 신장, 간, 갑상선
·피부자극; 동물 : 신장, 간 손상; 갑상선, 비장의 변화; [잠재적인 직업적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3,3'-다이메틸바이페닐-4,4'-다이일 다이아이소사이아네이트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테트라에틸렌 글라이콜 다이아크릴레이트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사고
화학사고다이클로로메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누출
사업장 내 염화 메틸렌(MC, 디클로로메탄) 농축한 것을 회수하는 작업 중에 이중밸브 개폐 착오로 극소량이 밸브를 통해 작업자 바지에 튀는 사고
화학사고 황산, 질산, -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지상에서 부두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으로 황산-질산 혼합물(질산 80%) 선적중 수송관 리크로 폭발 후 다량의 연기발생
* 선박 : 한양에이스호(1,593톤, 유조선), 적재물(질산, 황산 혼합물)
동부팜한농에서 유조선으로 배관내 이송작업중 폭발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불화수소암모늄, 질산,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타 : 이상반응
세척액을 이용하여 열교환기 배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 중 세척액과 녹이 반응하여 불화수소 발생
화학사고 황산, -, - 경상북도 영덕군 누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공사를 하는 대보실업(주)에서 영덕읍 화수리 터널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처리하기 위한 황산(98%)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안 FRP탱크에 보관 중 황산탱크 하단부 일부가 파손되면서 황산 1㎥(1.84톤) 가량이 사업장 인근 개울을 통해 덕곡천으로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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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바지(Barge)선”이라 함은 강, 운하,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 (나) “개인부양장치(PFD, Personal Flotation Device)”라 함은 개인용 수상 구명복이라 하며 의
KOSHA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Barge)선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Barge)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
KOSHA
수상 바지(Barge)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 - 바지(Barge)선 이용 작업
4.1 바지선의 종류 (1) 기능별 종류 (가) 비자항식 바지선 : 예인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바지선 (나) 자항식 바지선 : 비자항식 바지선 이외의 바지선으로 자체항해가 가능한 바지선 (다) SEP(Self Elevating Platform) 바지선 : 바지선에 고정용 장치(Leg)를 부착하여 수중의 견고한 지반에 고정할 수 있는 바지선 건설공사용 비자항식 바지(Barge)선과 예인선 건설공
KOSHA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
KOSHA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수상제품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수상제품 목록집
KOSHA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산재예방(떨어짐, 넘어짐, 끼임)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의 산재예방(떨어짐, 넘어짐, 끼임)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공사 안전작업
건설공사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