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하면 안 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 금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화학설비나 부속설비의 용도를 바꾸면 우리 회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화학설비의 용도를 바꾸면 우리 회사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 사용 전의 점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안전검사 대상 설비 확인: 검사 전에 어떤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안전검사 대상 설비 확인 관련 검사 준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에 전기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기구나 배선을 설치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수변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가동전 안점점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조직 전처리 및 포매 지침
안전가이드 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지중전선로의 시공 및 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신규작업자 투입 전 서류확인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2조 (2.4.4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4.1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제7조 (소화전함 등)
법령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제2조 (2.4.3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공사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오후 14시경 소형굴삭기 (0.37)로 굴삭기 견인고리에 로프 연결후 약 250kg의 자재를 인도에서 현장내 위치이동중(고정상태) 우측으로 전도발생. 사고발생시 신호및 로프작업자 2명 있었으며 재해자는 소형굴삭기 기사임. 전도후 재해자 외상은 없었으며 굴삭기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전도되면서 손목으로 땅을 짚으며 손목 재해 발생. 손목부상은 골절등 큰 부상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바로 엠블런스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 현재 병원에 치료 입원중에 있으며 외상의 재해는 없음.
재해사례 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 사고
2022년 6월15일 11경 피해작업자 김**(40대)이 천정판넬 코킹작업중 작업대높이 약 2.5M 고소작업대에서 중심을 잃어 뛰어내리다 착지시 발목 골절상을 입음사고발생 즉시 119구급대 연락하여 현장 응급조치 후 인근 000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함
재해사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골절사고 발생
2022년 11월 20일 오후 5시 30분경 준설선단 갑판원이 준설선단 위에서 장해물 정리를 위해 장해물(어구말목 및 그물)을 당기던 중 그물에 걸려있는 어구말목이 튕기면서 재해자의 코부위를 가격하여 코부위에 골절상이 발생한 재해
재해사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손가락 끼임 사고
22.7.19(화), 10:40분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의 준설구역 내 준설선(P-9호) 의 배사관 파공(누수발생) 부위 용접을 위해 배사관 부상작업 중 와이어 로프와 부함 사이에 작업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굴삭기 장비 전도 사고
22.3.8(화), 16:35분경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의 매립지(2구역) 내 굴삭기가 임시제방(토사) 작업 종료 후 장비 보관장소로 이동중 불규칙한 지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도되어 사망한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선반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선반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컨베이어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컨베이어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프레스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프레스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산업용 로봇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산업용 로봇 (Industrial robot)
더보기 MSDS
MSDS전범위 알킬화 나프타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4-Nonylphenyl)-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s
더보기 판례
판례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br/> [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 [3]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위 조항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유지하여 온 근무형태(격일제), 임금 지급방식(정액사납금제), 사납금 액수 등을 감안하면 1일 3.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 체결 무렵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설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항목과 금액,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 여러 근로조건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가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거나 乙 등의 증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乙 등의 최저임금 청구를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심리하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乙 등에게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구상금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br/>
판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 및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면서 특정고압가스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br/>[2]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고압가스공급업체와 고압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고압가스에 대한 사용신고 없이 가스용기 및 용접시설 등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특정고압가스의 충전·저장 설비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이므로, 시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료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br/>[2] 두 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률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br/>[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위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종류별 일반보험료율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에게 그 일반보험료율을 좀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반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겠다는 취지로서,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별적·구체적 사업장에 대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료율 자체를 예외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br/>
판례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테파
·흡입(무거운 미스트들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있음직 하지 않은)은 섭취 이후에 관찰되는 비슷한 증상들을 유발함. 액체 혹은 분말에 접촉시 눈의 자극 및 피부의 화상과 자극(지연된 접촉하에)을 유발함. 화상은 천천히 발생하고 회복이 느림. 반복된 접촉에 민감해 질 수 있음. 섭취는 사망 전 2-3일 이전에 나타나는, 우울증, 식욕부진, 설사, 폐쇄성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조화운동불능, 코피, 침분비, 탈진 및 청색증이 뒤따름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몰리브데이트
·흄이나 연소 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오염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환자를 눕힌 후, 따뜻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할 것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할 것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응급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가능하면 틀니 같은 인공 보철물을 제거할 것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되도록이면 인공호흡기, 수동식 인공호흡기나 포켓마스크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할 것
·즉시 병원으로 옮길 것
화학물질 안전정보
·노닐페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타브로모다이페닐 에테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나이트레이트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이산화탄소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No.3 아크릴로니트릴 NCC ROOM(2층) 전기실 내부에서 판넬 케이블 분리·결속 작업 중 소화설비가 이상 작동하여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누출
냉동압축기 설비에서 액 압축으로 인한 충격으로 설비 체결부위(볼트, 너트)가 이완되어 틈새로 암모니아가스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폐에칭액 대구광역시 달성군 누출
사업장 내 기존 에칭설비)를 매각하여 타 업체로 이송하기 위해 운반차량에 적재한 뒤 설비에서 폐에칭액이 누출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암모니아(100%) 부산광역시 서구 누출
지하 1층 냉동설비 기계실 암모니아 제조 설비 필터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 가스 누출 발생(추정)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경상남도 함안군 폭발
사업장 내 폐수처리장 시설에서 폭발 발생, 사고 영향으로 폐수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일부 수산화나트륨 설비와 황산 설비가 파손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수전용 전기설비 및 변전용 전기설비(이하 “수변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한된 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수변전설비와 폭발위험지역 등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KOSHA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변전설비”라 함은 수용가가 그 구내에 전력을 수전하고 변전하는 설비를 말하며, 구외에서 전송되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변성하여 급전하는 전원공급 설비, 제어기기, 보호장치 및 감시장치 등을 포함한다. (나) “정비”라 함은 전기설비에 관련된 기술지침서를 만족하고 요구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비를 점검, 시
KOSHA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 변압기
6.1 일반사항 전력용 및 배전용 변압기는 정기적인 정비를 요구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주기는 변압기 용량, 전압뿐만 아니라 전력시스템에서 변압기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달라진다. (2) 변압기의 정비수준을 계획할 때에는 변압기 교체에 필요한 기간 등 다른 요소도 감안하여야 한다. 6.2 유입변압기 (1) 정기점검 (가) 변압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주기
KOSHA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 전력케이블
7.1 일반사항 전력케이블은 설치 시부터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절연물의 육안점검과 함께 전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육안점검 (1) 케이블을 접촉하거나 흔들어 육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전원을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 (2) 맨홀에 있는 케이블은 케이블 지지대의 부식, 주요한 접지설비의 심한 굴곡, 물리적인 손상, 지나친 장력, 기름 누출, 절연부의 팽창, 케이블의 균
KOSHA
더보기 수변전설비 등의 정비 기술지침 - 퓨즈
10.1 일반사항 퓨즈는 과전류 발생시 퓨즈의 튜브에 내장된 요소가 용융되어 과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로서 각 극별로 동작하며 교체시에는 여러 극에 설치한 퓨즈를 동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10.2 1000 V 이하 퓨즈 (1) 퓨즈의 설치 및 해체 (가) 퓨즈 홀더를 설치 또는 해체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원차단 상태에서 퓨즈홀더를 설치 또는 해체하는